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복지시설 정책의 궁극적 방향이 ‘탈(脫)시설화’로 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처럼 시설 생활자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 수동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건상 당장 탈시설 정책을 도입하기 어렵더라도 그동안 ‘시설 생활인을 격리하는 사회 방위의 효율적 방편’이나 ‘시설 생활인을 소외시킨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시설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탈시설화로 가자=탈시설화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말한다. 지금처럼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시설 중심의 획일적인 ‘수용’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주거환경의 경우 시설 위주만이 아니라 그룹홈(group home·생활자들이 소규모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주거기능을 확충, 생활자들이 각자에 맞는 환경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센터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어세스먼트 시스템(assessment system)이라 불리는 일종의 ‘욕구 조사’를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실사 때 시설 조사만 하고 생활인 면담을 생략하기 일쑤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탈시설화에는 그룹홈을 비롯해 지역사회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daily care), 재가보호서비스, 주택임대, 일반가정 위탁보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된 제도는 하나도 없다. 

그룹홈의 경우 장애인과 아동 그룹홈에 대한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나 그룹홈 수가 절대 부족하고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과 아동 그룹홈은 전국에 각각 154곳(770여명)과 60곳(300여명)이 있다. 올해부터 복지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가정위탁이나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화의 일환으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주택 개조 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은 시설 설립에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탈시설화는 어려운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확충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 그룹홈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등 입주자들이 앞으로의 그룹홈 운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윤지로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박사는 “수십년 전부터 탈시설화를 모색해 온 복지선진국가에서도 대형시설을 갖추고 중증 장애인 등 시설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다”며 “(소규모 위주의) 그룹홈이나 단기 보호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탈시설화=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50여년 전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있다. 〈표 참조〉 국가마다 정책 도입시기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생활을 목표로 탈시설화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대구대 이준상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의 시설정책과 유사한 체계를 유지해 오던 일본도 몇년 전부터 탈시설화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탈시설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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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 옥석 가릴 것" 
복지부 신영철 심의관

“그동안 음지에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미신고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옥석(玉石)은 반드시 가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신영철 기초생활보장심의관(사진)은 10일 미신고시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긍정적 기여도 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시설 생활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시한인 7월 이후 신고시설 미전환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은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생활자들은 안전한 시설로 옮기기로 했다.

반면 실태조사 결과 선의의 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해온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소규모 미신고복지시설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령을 개정,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인력기준과 입·퇴소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한 별도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신 심의관은 특히 미신고시설 증가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 시설정책 ▲시설의 지역별 불균등 배치현상 ▲태부족한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문제점을 꼽고 지난해 7월 복지부와 학계, 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시설발전위는 내실 있는 

시설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장과 시설종사자, 시설생활자, 보호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생활자 인권문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신 심의관은 “정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시설이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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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룹홈 실시 원주 ''작은집'' 

국내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룹홈제도를 이미 16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의 ‘작은 집’을 찾았다. 작은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 5명의 보금자리로 강복희(43·여·뇌성마비장애 1급) 원장이 꾸몄다. 중증 장애인인 강씨가 작은 집을 연 계기는 순전히 개인적 경험이 컸다. 
 

◇‘작은 집’ 원장 강복희씨(가운데)가 ‘작은 집‘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활짝 웃고 있다. 


그룹홈을 열기 전까지 원주의 한 재활원에 다니던 강씨는 남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술도 뜨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이 싫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게 된 재활원 친구들이 장애인 시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강씨는 “장애인들이 부모 없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한 뒤 꾸민 것이 ‘작은 집’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1989년 4월 강씨는 재래식 가옥인 자기 집에 ‘작은 집’을 열고 장애인 친구 7명과 생활을 시작했다. 강씨는 “그룹홈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다”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집 식구가 되는 데 특별한 자격은 없다. 다만 가족적인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입소 희망자와 한두달 생활해 본 뒤 융화가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가족회의를 열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생활자의 하루 일과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대신 설거지나 청소 등 기본적인 집안일을 분담한다. 작은 집의 목표는 생활자들의 ‘자립’이다. 

지난해에는 작은 집 식구였던 한 장애인이 대학까지 마치고 임대아파트를 얻어 독립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생활자들도 있다. 자립해서 나가더라도 작은 집 대소사가 있는 날엔 언제나 함께 모여 정을 나눈다. 

원주=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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