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없이 "양지로 나와라” 독촉만

“신고시설 전환 후가 더 큰 문제다.”(행정학과 K교수) 

“신고시설 전환 능력이 안 되는데 시설 폐쇄 위협만 하니까 미치겠다.”(경기도 미신고시설 시설장 A씨) 

정부는 6월 현재 전국 1209개 미신고시설 중 양성화 시한인 오는 7월31일까지 705곳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부랴부랴 11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방안까지 내놓으며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했지만 신고시설 전환율이 고작 58%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어 이들 시설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는 것. 

여기에 시한 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미신고시설 대책도 행정조치 유예와 신고시설 전환 독촉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에만 급급한 대책을 내놓은 데다 시설 지원과 관리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이 같은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신고시설 돼도 문제=올 초 신고시설로 전환한 강원도의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 김모씨는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 10∼20인 미만 개인 운영 신고시설’로 등록한 김씨는 은행대출과 사채 등 2억원을 들여 1인당 3.3㎡ 이상의 거실과 사무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모두 8개 생활시설을 확보하고 영양사를 포함한 직원 3명을 채용, 신고시설 기준을 맞췄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미신고시설일 때 월 300만원 하던 운영비가 8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종사자 인건비만 300만원에다 시설규모가 커지면서 난방비나 각종 공과금 부담도 2배나 늘었다. 〈표 참조〉 

김씨는 “작년 11월 복지부 직원이 와서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복지법인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별 얘기 없다”며 “빚은 늘고 도청이나 시청에 전화하면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씨처럼 영세한 개인 운영 신고시설이나 법인들은 한결같이 “앞이 깜깜하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운영 재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폐쇄조치만은 피하려고 엄격한 신고시설 기준을 맞추느라 폭증한 운영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한 100여곳 대부분이 운영난에 시달리거나 많은 미신고시설이 전환 엄두를 못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67개 사업의 올해 총 소요예산액은 1조3290억원이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조1371억원(85.6%)으로 1919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평균 57.2%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복지부문에 신경쓸 여력이 없는 탓이다. 

강원도의 한 장애인 법인시설 관계자는 “올해 물가수준에 맞춰 운영비 인상을 약속했던 시가 ‘장애인 파트에 돈이 없다’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지원해 상당히 쪼들린다”고 불평했다. 한 지자체 복지 담당자는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데 (선출직인) 시장이나 군수가 복지시설에 돈을 쏟을 것 같으냐”며 “우리는 지방이양을 적극 반대했다”고 말했다. 

◆신고시설 안 돼도 문제=13년째 경기도 부천에서 정신지체장애인 미신고시설을 운영 중인 이모씨는 신축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신축비 자부담 비율도 못 맞춰 2002년 당시 조건부 신고시설 신청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조건부시설에만 해당되는 시설 개·보수비 지원이나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받지 못해 올 7월까지 신고시설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씨는 “생활인 10명이 있는데 모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어서 7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조건부 신고시설이면서도 신축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신고시설 전환이 불투명한 서울 A아동시설 원장 김모씨도 “장기 불황에 후원금마저 뚝 끊겨 벼랑 끝에 선 기분”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신고시설 전환 ‘데드라인’이 코앞이나 신고시설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미신고시설과 일부 조건부 신고시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당초 ‘신고시설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폐쇄’라는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정기간 개선명령 등을 거친 선별 폐쇄 방침’을 밝혀 한시름 놓긴 했지만 사실상 ‘사형선고’만 연기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외부지원 없이는 신고시설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미신고시설 537곳의 재정운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연평균 1000만원 정도 많았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에서 미신고시설이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총소요액은 2억5000만여원이었고, 이 중 시설장 자부담 가능액은 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0만원씩 적자인 미신고시설들이 5300만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 지원 없이 마냥 폐쇄조치만 미루는 것은 사실상 미신고시설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도 법인시설처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이르면 7월 중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미신고시설의 경우도 로또복권 기금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 신고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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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시설協 정재은 회장 대책없는 양성화 계획 미신고시설 파산 불러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복지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일단 신고시설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성급한 접근 방식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 시한을 2개월가량 앞둔 8일 미신고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이하 중앙회) 정재은(61·사진) 회장은 양성화 사업이 뚜렷한 향후 대책도 없이 진행돼 심각한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원도 화천에서 조건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정 회장은 “시설장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 각종 운영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데 복지부는 신고시설 기준만 갖추도록 채근할 뿐 미신고시설들의 신고시설 전환 후 지원대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시설 요건에 따라 채용해야 하는 종사자 급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고시설 전환율이 100%가 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조건부시설 지원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양성화 시한은 코앞인데 신고전환율이 낮자 복지부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에 시설 설비 지원에만 신경쓴 ‘반쪽’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고시설 기준대로 시설을 운영 중인 전환시설 상당수가 인건비 등 운영비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고 정 회장은 전했다. 

여기에 복지시설 지원이나 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긴 것도 시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강원도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예산이 달리는 시나 군에서 복지부문을 신경쓸 여력이 있겠느냐”며 현재로선 신고시설 전환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신고시설로 전환된 미신고시설들이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경우 시설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시설 문제의 핵심인 생활자 인권과 관련, “인권 침해를 논하려면 ‘무엇이 인권인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야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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