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선정위 단 1회 회의로 지원대상 정해
인권부문 실사도 건성… 1100억 헛돈 쓸판

‘감금, 학대, (성)폭행, 금품·노동력 착취 ….’ 미신고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축임에도 이처럼 어두운 면부터 부각된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외면 속에 인권유린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정부가 올 7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했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도 신통치 않다. 미신고시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 조건부 신고시설인 B선교원 원장 최모(여)씨와 최씨의 남편을 각각 업무상 횡령,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정부와 독지가들이 지원한 시설 생활자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후원금 등 1억1000만원을 유용했고, 최씨 남편은 정신지체 여성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B선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시설 지원사업 명단에 버젓이 올라 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1100억여원이 투입되는 ‘조건부시설 지원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미신고시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생활자의 인권이 소홀히 다뤄지는데다 시설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아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별 ‘조건부시설 지원사업 심사표와 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각 시·도 선정위원, 시설장 등과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일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조건부시설은 올 7월까지 3년간 신고시설 전환(미전환시 폐쇄)을 조건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유예받은 미신고시설로, 5월 현재 16개 시·도에 883곳(생활자 1만7000명 정도)이 있다. 

정부는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촉진키 위해 로또복권 기금 1000억여원과 민간(삼성)자본 10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2006년까지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신청한 조건부시설에는 지난해까지 최고 6억원의 시설 신·증축비를 지원하다 

올해부터 4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지원을 신청한 조건부시설(508곳)이 가장 많은 경기도(178곳)와 서울(52곳)등 선정위원회를 연 13개 시·도는 한 차례 1∼4시간 회의 끝에 ‘벼락치기 선정’을 했다. 지원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설현황과 인권문제 등 시설별 자료 검토를 평균 4분45초 만에 끝낸 셈이다. 

졸속 심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대구시는 회의를 생략했고 대전시는 선정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확인이 안됐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만으로 선정위를 구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 중 절반 이상을 민간인이 참여토록 한 정부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인권항목 배점이 평가 총점 대비 10% 정도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고, 인권부문 실사도 건성으로 하는 등 시설생활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해만 510억원을 비롯해 각 시·도가 올린 대로 지원비를 배분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선정에 관한 일체 사항을 시·도 선정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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