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장소 잘못제공" SOFA 면책조항 내세워
정부 추가 소송등 1000억대 보상금 떠 안을판

미군이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금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의 배상금 분담협상에서 한국측이 사격장 장소를 잘못 제공했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 2371명이 낸 3건의 추가 소송(청구액 459억3000만원) 등 1000억원대의 미군기지 소음피해 관련 소송 10건의 배상금 전액을 우리측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⑤.끝-2)국내법 적용못해 일터져도 속수무책

[관련기사](⑤.끝-3)지자체 8곳 환경공무원 설문조사

[관련기사](⑤.끝-4)정부차원 전담기구 필요

28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4월 16일과 5월 12일 두차례에 걸친 한국측과의 매향리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분담 협상(SOFA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에서 “매향리 소음피해와 관련, 미군은 책임이 없고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차 협상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두 법무부 검찰 1과장(당시 송무과장)은 “협상과정에서 미측은 한국이 땅(사격장)을 잘못 제공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우리측은 미군이 훈련을 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워 의견차이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민경호 외교통상부 SOFA운영실장은 “미측 분과위원장인 R. 피터 매스터튼 대령은 협상에서 계속 ‘미군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한미 양측은 당시 매향리 사격시설에 대해 공동 현장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측이 이처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제시한 근거는 SOFA 제5조 2항의 ‘한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국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우리측은 그러나 미측이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일종의 민사청구권 면책조항인 이 규정이 일본과 독일의 SOFA에 없는 ‘불평등조항’이란 점을 들어 미측에 배상금 분담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 송무과 김형렬 검사는 “SOFA 제25조 5항의 ‘미군 또는 미군무원이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재판에 의해 결정된 금액의 75%를 미군측이, 나머지 25%는 우리측이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협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정부의 경우 1994년 도쿄 요코타 미군 공군기지 인근 주민 758명이 88억원의 소음피해 배상판결을 받아내자 미군측에 배상금 분담을 요청했지만 미측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10년째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전만규씨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미 공군이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소음 때문에 원고들이 본 피해는 사회생활에서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1억9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미 지난 4월 배상금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밖에 미군기지 환경피해와 관련된 국가 소송은 모두 9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3건이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추가소송이고 4건은 군산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340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다. 또 평택시 미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민 656명도 지난 5월과 8월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모두 6억57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