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군내 동료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 학습 등 이른바 ''군투''(軍鬪)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은 1966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국군와해전취전술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 때는 북한의 이런 전술과 군내 군투 및 염군(厭軍) 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군의 정신교육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지난해 11월 전후방 16개 부대 장병 1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에서도나타난다고 말했다.
장병의식 조사 결과,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33%로 2000년 39.1%보다 5.9%가 줄었으며, 15.2%는 주한미군이 즉각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02년 5.5%에 비해 9.7%나 늘었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1.3%), 신뢰(1.6%), 그저 그렇다(17.7%) 등으로 답했으며 41.3%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던 송두율 재독 사회학자 처벌과 관련해서는반대(3.2%), 민주화 기여 공로로 원만히 처리(16.9%), 당연히 처벌(55.8%)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군의 안보대비 태세가 완벽하다고 인식하는 장병은 43.5%로 2002년 73%에비해 현저히 저하됐으며 31.1%는 기회가 오면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고 응답, 신세대장병층에서는 국가관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군내에서는 ''통일의 걸림돌 미군을 철수시키자. 현 정치인은 모두 썩었다. 확 뒤엎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보유 사실 자체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는 등의 선동으로 좌경의식화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6년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장교와 부사관 4명,병사 29명 등 모두 33명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국보법 폐지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온내용의 e-메일 교환 및 친북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사상학습 문건 탐독을 비롯한 좌익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