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발표한 가운데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여야간 뜨거운 국보법 논쟁이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헌재는 지난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보법의 찬양고무 등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결정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강공을 펼쳤다.
양승조 의원도 "해방이후 부끄러운 현대사를 청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부터 시작되야 한다"며 "국보법은 헌법상 평화통일조항, 죄형법정주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규 의원은 "헌재는 8월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9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양 기관은 상호 견제하는 관계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주거니 받거니''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가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국보법 논쟁에서 한치물러서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국군 단독 작전시 보름만에 서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내용을 공표했다고 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윤석 의원은 이례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론은 위장이요, 기망이다''라는 제목의 별도 자료를 배포하고 여당을 강력 비판,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여당의 방안처럼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 형법으로 내란목적단체 조직,가입 행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결국 여당은 현행 형법에 의해 이미 처벌되고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조항을 신설해 국보법 폐지로 생기는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이는 국보법의 전면 폐지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