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상내란죄 보완 당론을 확정하면서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내달초 국보법 개정당론 확정을 목표로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을 중심으로 김재원(金在原), 나경원(羅卿瑗) 의원 등 율사출신 의원들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감 이후에는 당내 국보법 유지 강경론자와 국보법 폐지론자를 모두 포함시켜 가칭 ''국보법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0일 마련한 초안에 비해 개정 폭을 다소 넓혀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초안은 6조 잠입.탈출 및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조항 중 ''기본질서를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란 대목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수정하고 10조 불고지 조항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자의 형 면제''를신설했지만 핵심인 2조 정부참칭(반국가단체)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지난달 20일 정부참칭 조항 및 법명칭 개정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당 내부 쟁점은 정부참칭 개.폐 및 찬양고무 개정 폭확대, 법 명칭 변경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참칭 조항에 있어 내부 의견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정부참칭 유지와 삭제를 각각 주내용으로 하는 2개안을 마련, 의원총회에 상정할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참칭 조항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는 없애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상 영토조항과의 충돌 문제 등 보완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견이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불고지 조항의 경우도 완전히 삭제하자는 주장과 친척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구속요건을 축소조정하자는 개정확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법 명칭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보법의 내용과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18일 "현재까지는 정부참칭 조항을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다수의견"이라며 "다만 불고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