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북한의성격을 바꿀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범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여당은 안보불안 이유로 국민의 80%가 국보법 유지를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보법의 의미를 살리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은 개정하는 선에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개 대안 가운데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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