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 시정 오전엔 "내년부터" 오후엔"당장 시행"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등급제 파문 수습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애꿎은 입시생들만 멍들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각 대학 2학기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할 것인지를 두고 오락가락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등급제 시정 시점과 관련, “입시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최소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시정 시점을 수시 2학기로 할 것인지는 대학이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시 2학기도 문제”라는 거듭된 기자들 질문에 대해 “수시 2학기 전형을 다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엄연히 대학자율권에 속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고교등급제의 개선 시점을 내년 입시부터 적용할 방침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대학 측에 실제로 발송된 공문에는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을 포함하여 앞으로 고교등급제 적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방침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처럼 달라진 것에 대해 한 과장은 “수시 2학기 일정을 대학에 맡기려 했지만 막상 대학 측은 교육부가 일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을 더 원했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수시 2학기부터라고 못 박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과장은 또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소송가능성과 관련, “피해를 봤다면 개별적인 법적 소송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년 전에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인정하는 듯한 공문을 보내 혼선을 자초했다는 대학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안내공문에는 “학교 간 학력격차 문제는 현행 내신제도에선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 출신고등학교별 신입생 정보자료와 학업성취도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학교차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규정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해 대학과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10여개 대학 입학처장은 지난 10일 밤 긴급회동을 갖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 입학처장들은 심야회동에서 “현재 고교등급제 논란이 본질을 떠나 지역·계층 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학생선발 자율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참석한 한 입학처장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며 “단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교 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했으나 외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오락가락하고 교원단체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 여론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입학처장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0여개 대학의 입학관련 자료를 취합, 고교 평가내용을 공개하자는 데도 입장을 같이했다”며 “회동에 참여한 모든 대학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행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풍연·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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