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이 사실로''… 교육계 파장
위법 입증 어려워 승소여부 미지수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부분적으로 사실로 드러나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학생부 등 내신성적의 부풀리기가 심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화여대 등은 강남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특히 많이 뽑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시입학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학생들이 낼 수 있는 민사소송은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시험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무효처분소송, 또 불합격 때문에 생긴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전교조에 소송 절차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교조 측은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시2학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학생·학부모가 많아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다. 소송이 제기돼도 교육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과 자율적인 학생 선발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대학 측 논리가 맞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들이 승소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게 이유다.
검찰수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지금까지 각종 입시부정을 많이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교육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어 검찰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추가 조사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학생 구제에 대해서도 대학의 전형방식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범준·조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