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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카지노 공화국''] <하> 카지노산업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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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광객도 즐기는 리조트형으로" 1960년대 개발연대에 외화획득을 명분으로 시작된 한국의 카지노산업은 최근 들어 대부분 업체가 부실경영과 국제 경쟁력 저하로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주변 경쟁국들이 카지노를 증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전례 없는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정부는 카지노 세곳을 신규 허가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위기에 직면한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와 외국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긴급진단 카지노공화국]아시아최다…''카지노한국'' 되나

국내 카지노산업은 1992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은 92년 68만명에 달한 이후 감소추세로 96∼97년 52만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00년 이후 63만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국내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가동률은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많은 14개의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실적은 꼴찌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마카오, 호주, 말레이시아는 카지노산업으로 각각 25억달러, 17억달러, 8억2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한국은 2억9000만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서울과 부산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액은 3985억원에다 순이익은 283억원이었다.
한국의 카지노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업체가 소규모로 난립해 있는데다 업체간의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국내 카지노 이용객이 일본인 56%, 중국인 12% 등으로 고객층이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카지노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가는 외국 카지노 업계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세계 카지노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를 연계해 대형·테마·차별화 등을 통해 시장수요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라스베이거스 형태의 대형 리조트형 카지노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 유치를 지향하는 매스 마케팅(Mass Marketing) 전략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재환 경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카지노산업은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하이롤러’라는 거액의 유치 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일반 관광객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카지노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월 ‘카지노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현재와 같은 호텔 부속시설의 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적인 카지노산업의 발전 추세에 부응해 장기적으로 종합 리조트산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아시아 역내 경쟁국가들이 라스베이거스 형태의 대형복합카지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상직 연구원은 “한국의 카지노는 아시아 역내 경쟁국보다 수요 기반이 극히 열악한데다 13개나 되는 업체가 과잉경쟁 상태에 있어 업체 수를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수의 증가 자체가 일본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를 자극해 카지노 설치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카지노 정책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VIP 고객뿐 아니라 일반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카지노산업 개편안은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으로 요약된다. 종합엔터테인먼트 센터 또는 테마파크 형태의 카지노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향의 정책이 수립돼야 국내 카지노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심이 아닌 관광지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은 바로 관광단지 개발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와 연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카지노 인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카지노 허가 요건이 주로 시설위주로 돼 있다는 점도 개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혁추진연대’ 등 ‘카지노 확대론자’들은 “서울·부산지역에서 파라다이스그룹이 36년간 독점적 위치에서 카지노산업을 하고 있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지노 신규허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서원석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는 카지노가 부족한 반면 제주도에는 다수 업체가 경쟁을 하는 등 카지노가 기형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대도시 지역에 카지노가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카지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독과점과 부정부패, 관리감독 부실의 문제와 카지노 확대 주장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진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정책국장은 “카지노의 독점체제와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감독, 통제할 수 있는 카지노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카지노 허가와 운영정책 방향은 국가도박산업의 전반적인 정책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외국에선>
브라이언 패럴(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감독관)
"사업신청자 자금-범법여부 조사후 허가"


호주는 1973년 국민투표를 통해 카지노 설립을 허용한 이래 현재 12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카지노 허가와 관리감독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카지노 감독위원회(CCA) 브라이언 패럴(사진) 감독관을 5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패럴씨는 “카지노 관리·감독에 있어 한국과 호주의 다른 점은 호주에는 주마다 1개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카지노 수요가 있어 신규 허가를 해야 할 경우 신청자들의 범죄사실 유무, 자금 흐름의 추적, 향후 세금 납부액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패럴씨는 카지노 허가와 관련, “우리 주의 카지노 허가 과정은 매우 주도면밀하다”며 “ 저명한 법학자가 범죄율 증가와 사회에 나쁜 영향 없이 관광업을 통해 수익, 세금 수입 등을 올릴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고 말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의회는 1992년 카지노 규제법을 통과시킨 후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적인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위험을 억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 지역 내에 한곳의 카지노를 허용했다.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영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인적자원까지 평가한다.
작게는 카지노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게임 종류와 그 규칙까지 일일이 정한다.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 최현태, 김형구, 김종수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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