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추궁 정부 "대책강구"… 돌아서면 끝

국정감사에서 추궁과 지적만 요란하고 사후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된 문제가 제대로 잡아졌는지, 정부측이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는 데 소홀해 국감이 일과성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다. 취재팀은 수질오염, 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 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등 5가지 주제 11개 쟁점의 국감 회의록을 분석, 사후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감 관행’을 짚어봤다.

1. 수질오염사고:1991년 페놀오염 사건,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1990년 11월 29일 환경처 국감장.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과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이철용 의원은 “낙동강 상수원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1991년 3월. 페놀이 섞인 공장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이 사고는 국회가 사전에 비교적 구체적인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검증하지 못한 결과였다.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도 비슷했다. 사고 전인 1994년 열린 국감에서 신순범 의원이 “인접 거리에 대기하고 있다 오염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자, 정부측에서는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995년 7월 사고가 일어났고 인근 남해바다는 크게 오염됐다. 그 해 10월 해운항만청 국감에서 신 의원은 “도대체 그간 대책강구를 못하고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조할 수밖에 없었다.
2. 대형항공기 사고: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1997년 KAL기 괌추락 사고
1993년 7월 26일 전남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 66명이 숨졌다. 10월 열린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국감. 이윤수 의원은 “작년에도 (노후비행기 교체 지적에 대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후 1994년 한화갑, 1995년 윤영탁, 1996년 국창근· 안동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항공기 안전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1997년 8월 6일. 이번에는 괌에서 대한항공기가 추락, 254명이 숨졌다. 지적만 있고 안전대책이 꾸준히 수행되는지 등 행정통제가 이뤄지지 못해 아까운 목숨만 희생된 것이다.
3. 수해:1998년 지리산 참사 등 집중호우, 2002년 태풍 루사 강타, 2003년 태풍 매미 강타
호통치는 의원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는 당국자의 모습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도 매번 반복됐다.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리산 수해참사’가 발생했던 1998년 행자위 국감에서 이성호 의원은 “무사안일과 무책임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정길 행자부 장관은 “종합 개선방안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해 10월 행자부 국감에서 박구일 의원은 “재해·재난을 입을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한 부산을 떨고 있다”고 통탄했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대통령 직속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과 2001년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빈틈없는 재해대책을 요구했다. 2001년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다음에는 절대 재해·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앵무새 같은 질타와 답변이 계속되는 사이,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었다. 그 해 10월 행자부 국감에서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근원적 수해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장시간 설명을 했다.
하지만 2003년 9월 11일 태풍 ‘매미’로 한반도는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 해 행자부 국감에서 이병석 의원은 “지난해 태풍 루사는 방재체계를 흔든 태풍이었는데, 이후 방재계획을 수정한 흔적이 없다”며 “대책이 탁상공론 아니냐”고 힐난했다.
4. 벤처비리:2000년 정현준 게이트,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0년 10월 벤처기업가 정현준씨가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구속됐다. 곧 이어 열린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 정형근 의원은 “금감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신흥 벤처기업가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벤처기업가 진승현씨의 불법대출 사건과 이용호 G&G 그룹회장의 주가조작 등 벤처비리가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2001년 9월 금감위 금감원 국감. 김부겸 의원은 “수법이나 기법을 보면 작년의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하고 비슷한 수순으로 간다”고 비꼬았다. ‘대책 강구’만 되풀이한 행정부, 질타만 반복한 국회였다.
5. SOFA 관련:2000년 매향리 사격장 파문, 2002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매향리 사격장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1999년 9월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박철언 의원은 “(매향리 사격장) 실태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2000년 5월, 미공군기가 매향리에 비상폭탄을 투하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자 그 해 11월 외통부 국감에서 김원웅 의원 등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주문을 쏟아냈다. 2000년 SOFA개정 협상이 이뤄졌지만 형사수사·재판권 이관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신효순, 심미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고 대규모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2002년 10월 외통부 국감에서 김종하, 이인제 의원 등은 SOFA 운영체계 개선을 다시 주문했다. 그러나 다음해 10월 외통부 국감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양국 간 SOFA 개선작업 진척도가 현저히 낮다”고 보고했지만 의원들은 이미 관심이 없었다.
김용출·윤지희·차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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