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등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0일 국보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정부 참칭(僭稱·자기분에 지나친 칭호를 스스로 일컬음) 조항에 대해 여당과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보법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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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정부 참칭 조항은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 여당과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보법 2조는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말은 ‘반국가 단체’의 두 가지 조건 중 스스로를 정부라 일컫는 ‘참칭’ 부분은 제외해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박 대표는 또 “국가체제 수호나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과 문제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한 것”이라며 “지금 남북교류 협력이나 유엔 동시 가입에 따라 정부 참칭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폐지 당론을 정해 개정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진 상황”이라며 여당의 ‘폐지 고수’ 입장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박 대표의 언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국가 참칭 부분을 빼고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당의 입장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 만큼 앞으로 여야간 얼마든지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호·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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