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만 주고나서 ''나 몰라라''

정부는 최근 탈북자의 자립·자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탈북자 지원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그동안 탈북자 ‘보호’에 중점을 두던 탈북자 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자활’로 옮긴다는 것과 중앙정부가 전담해온 정착금 지급, 주거마련,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탈북자 대규모 입국시대를 맞아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원 교육과 정착금 지급 등 초기정착만을 강조하는 지원대책을 탈북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초기정착 지원에만 몰두=지난해 감사원의 통일부 등 탈북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감사에서는 ▲주거대책 미비 ▲현장체험 등 사회적응 교육 부족 ▲수학능력이 부족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보충교육 등 지원 미비 ▲인력·예산지원 부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미설치 및 민간단체 참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특히 정부의 탈북자 중장기 지원대책과 관련, “탈북자의 입국규모에 따른 보호·지원 체계와 지원수준, 주거시설 확보계획, 각 부처별 조치계획 등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입국자가 증가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 설문조사에도 탈북자의 42%가 현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탈북자 집단입국 당시 종합대책 수립의지를 표명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산적한 가운데 탈북자 정책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은커녕 7월 말 집단입국한 탈북자 468명 주거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서울 입주가 예상되는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지원기관인 하나원 교육도 다음달부터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기간만 늘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상당수 탈북자들이 “하나원 교육이 사회에 나와서 보니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 과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이 땅의 주역이 될 탈북청소년 교육도 문제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탈북청소년들은 수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한 학업공백이 크다. 남한의 일반 학교에 바로 적응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국어, 영어, 역사 과목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수학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어서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특별 보충교육이 필요하다고 감사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규교육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탈북청소년 교육의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4개의 대안학교 등 19개의 탈북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탈북청소년 지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지만 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향후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정착’ 무관심=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과 민간을 망라한 민관공조체제의 확립도 시급하다. 정부도 지원업무의 지방이관을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자세로 난항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정부가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제대로 굴러가지 않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탈북자의 ‘입국’에만 주로 관심을 가져온 민간단체도 ‘정착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 설문조사에 탈북자들은 정부(42%)보다 더 높은 비율(53%)로 민간단체의 지원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민간단체는 입국 비용만 받고 정착엔 관심도 없다”라는 질타에서부터 “민간단체에는 아예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도 없어 불만을 표시할 것도 없다”고 비꼬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구된다. 통일부가 지난해 이탈주민후원회에 지원한 예산은 3억700만원에 불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도 많아지면서 예산상의 애로점이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좀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탈북자 지원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북자 정책의 성패는 이제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자체, 민간·종교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호근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