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구치소 간 탈북 20代 기구한 사연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5000명을 넘어 1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대부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에 빠져드는 탈북자의 수도 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가 탈북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통일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탈북자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판사가 징역이 아닌 벌금을 때려도(선고해도) 낼 돈이 없어요. 나가려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서 나가고는 싶죠. 하지만 나가도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막말로 (여기서) 내보낸다고 해도 탈북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일자리 잡기도 힘들 겁니다. 나가서 뭘 먹고 살지…. 다시 최악일 것 같아요.”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강영석(가명·26)씨. 이곳에서는 수형번호 22××로 불린다. 그는 2001년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겠다며 한국으로 왔지만, 이젠 구치소의 창살 안에서 자유를 구속받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스스로 구치소 행을 선택했다니 아이러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를 비관하던 강씨는 지난달 길을 가던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3년 정도 징역을 살게 해달라. 만약 내보내면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라도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했다. 체포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파출소가 범행 현장 바로 인근에 있었고 백차(경찰차)가 출동했는데도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장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씨와 같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등의 범법행위를 한 탈북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0년 39건을 비롯해 ▲2001년 54건 ▲2002년 89건 ▲2003년 90건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93명이 살인,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강씨가 처음 이 땅을 밟을 때만 해도 다른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한다. 고향인 평안북도에 어머니와 형, 누나를 뒤로 하고 북한을 떠날 땐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뒤 수용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탈북을 재촉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단신 입국한 이 땅은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 경북 영주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공해 거처는 마련됐지만 젊은 그에게는 사회와 격리시킨 ‘귀양지’와 같았다. 살길이 막막한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외로움도 더해 갔다. 변변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탈북자라는 꼬리표는 한국사회가 새겨준 ‘주홍글씨’와 같았다.
막노동판을 전전했지만 한국도 경제난을 겪는 상황이어서 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았다. “5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비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휴대전화 요금, 밥값 빼고 나면 빈손이 됐습니다.” 신세 한탄과 외로움에 느는 것은 술뿐이었다.
강씨처럼 장기간의 실업상태는 생계난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누적된 사회 불만과 부적응은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다. 통일부 하나원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40.8%가 무직 상태이고, 78%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그도 온 국민이 월드컵의 열기에 환호하던 2002년 6월 초 첫번째 ‘대형 사고’를 쳤다. 아파트 인근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수감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 그는 1년여의 교도소 생활 후 올 2월 3·1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만 해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철이어서 한 후보 경호원을 했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살길이 없었죠.”
지난 6월 가석방 지역을 이탈해 부산으로 향했다. 배를 타기 위해서였다. 선원이 돼 배라도 타면 살 길이 열릴 것 같았다. 목돈을 마련해 작은 가게를 내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는 선원사무소마다 고용을 꺼렸다. 이북 말투와 억양 때문에 탈북자 신분을 숨길 수 없었다. “기다려 보라”는 말만 돌아올 뿐 채용 소식은 없었다. 결국 20여일 후 폭행사건을 일으켰다.
강씨의 구치소 생활은 다른 수감자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면회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기자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수감 탈북자는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의 관심 밖이었다. 영치금도 구속될 때 가지고 들어온 7430원이 전부였다. 법의 도움도 너무 멀리 있었다. 첫 공판 나흘 전에야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만났다.
담당 검사인 박무영 검사(부산지검 형사 3부)는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안타까웠다”며 “결국 강씨가 재범이 된 것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씨를 수사한 조용이 경사(부산 서부경찰서 형사계)는 “정부에서 탈북자에게 돈을 주는 데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탈북자들이 마음을 열게 해 이 나라가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처음 면회 시에는 경계심을 보이다 이틀째엔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연 강씨의 말이다. “나가면 횟집에 취직하든지, 배를 타든지 해서 꼭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다 할말이 있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남한도 문제가 있어요. 남한에서도 탈북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확실히 해야지. (구치소·교도소에) 안 들어올 자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이니깐요. 어영부영 나가서 또 어떻게 살지….”
부산=김청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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