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정 확인 허술..신뢰 ''뚝''
화학비료 사용량은 검증 못해
인력없어 사후관리마저도 구멍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 환경보전이라는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제도 자체의 허술함과 절대적인 인증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친환경농산물 산업의 성패가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양식에 달려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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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업무는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흙살림’ ‘한농복구회’ 등 민간인증기관 8곳이 맡고 있다.
민간기관은 인증업무와 생산과정 조사에 참여하며,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는 농관원의 몫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기준은 크게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여부, 사용량에 따라 이뤄지는데 권장량과 살포 횟수만 규정해 화학비료와 농약의 총 사용량이 명확하지 않다.
인증과정에 비료 사용량, 농약 살포 횟수 등을 적은 영농일지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뿐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무·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약살포 횟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농관원부터 제대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는 더욱 허술하다. 전국 9개 지원에 84개 출장소를 둔 농관원에서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가는 2만5334곳으로 농관원 직원 1명이 250곳 농가를 맡고 있는 셈이다. 생산·출하·시판 등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방문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농관원 경남지원의 한 출장소 관계자는 “인력 풀(pool)제로 담당 직원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 외 다른 일도 2∼3가지 맡고 있는 형편”이라며 “물리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관리 대상이 많은 전담직원의 경우 생산과정(분기별 1회 이상)과 시판품(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조사시 과거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농가는 제외하거나 비전문가인 동료직원과 분담해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 농가가 많은 일부 출장소의 경우 신청 후 42일 이내의 인증여부 결정 기한(한차례 연장 가능)을 넘기거나 인증신청상담조차 제때 못해줘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후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돼 인증이 취소돼도 외국과 달리 재신청 제한 기간을 두지 않은 것도 제도적 맹점으로 꼽힌다.
민간인증기관들이 낮은 인증수수료 문제 등으로 대부분 회원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상대로 인증업무를 하는 인증시스템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유럽과 미국처럼 생산자단체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엄격한 인증을 해야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국대 손상목 교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최우선적 과제로 엄격하고 투명한 인증·사후관리체제가 핵심”이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증기관 신설과 인증 전문인력,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