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년 연속 동일 신청자 업무 못맡아
美, 식품법 위반땐 심사자격 즉각 취소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체계와 인증과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기농 원료가 생산되는 과정부터 가공·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해질 때까지 인증받은 시점의 유기농산물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뿐 아니라, 유기식품 가공업자와 유통업자 모두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에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유기농산물,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자국의 인증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EU국가 중 유기농업과 유기식품 인증에서 최고 수준의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BSC 등 22개 민간 품질인증기관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인증기관 조사관과 인증위원이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민간품질인증기관’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2년 연속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최소 5년이 지나야 같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업무가 가능하다.
◆미국=2003년 6월 현재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미국 동북지역 인증기관) 등 81개의 품질인증기관이 있으며 대부분 민간이고 일부는 주정부와 공동작업을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관련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유기식품법을 위반한 때에는 인증기관업무 취소조치가 뒤따른다.
◆일본=지난해 말 현재 86개 인증기관(국내 인증기관 66개, 국외활동기관 20개)이 지정돼 있으며 철저히 민간인증체제로 운영한다. 국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과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만 맡는다.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4회 이상 연속조사를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