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국내인증제 적용 주장

서울 시내 한 유명 백화점의 식품 코너. 미국산 유기농 냉동피자, 미국산 유기농 시리얼, 영국산 유기농 이유식, 독일산 유기농 치킨 스프, 프랑스산 유기농 오렌지주스, 일본산 유기농 간장, 미국산 유기농 마요네즈, 독일산 유기농 발사믹 식초, 이탈리아산 유기농 화이트와인 식초 등 다양한 수입유기가공식품이 진열돼 있다.
유기농 제품만 파는 한 전문매장에서도 국내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미국산 유기농 설탕, 프랑스산 유기농 시리얼바, 영국산 유기농 과자, 영국산 유기농 커피, 일본산 유기농 청국장·간장 등 수입유기가공식품을 함께 팔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외국 유기농산물의 우수성을 선전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수입유기가공품의 증가 추세는 수입업체가 농산물에 비해 관세가 훨씬 낮은 완제품 수입을 선호하는 데다 수입유기농산물과 달리 별도로 국내 인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국 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흙살림의 유병덕 인증팀장은 “외국 인증기관이 난립한 상태에서 인증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안전성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국내 인증제가 필요하다”며 “자국 소비자 중심의 인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부실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사원 적발이 있었다고 유 팀장은 전했다.

2002년 11월 국내 유명 이유식 제조업체가 수입업체의 가짜 영문 유기인증서로 이유식 원료를 납품받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재발 방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증 절차가 없으니 외국 인증서의 사실 확인 과정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2001년 2월 강림유기김치의 경우 국내 최초로 유기농산물 가공품 김치 인증을 받고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9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경비, 인력을 들여 일본의 유기JSA 인증을 받아야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가의 상품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한글표시, 유기농총함량, 원료별함량, 원산지표시 등이 제각각이었다며 국내 인증과 세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허경희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유기가공품 관리 실태와 법 개정안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통상마찰 우려만 내세우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입유기농산물은 농림부가 관리하고, 수입유기가공식품은 식약청이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유기식품에 관한 체계적 인증시스템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항만에서 수입농산물을 하역하는 모습.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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