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 확정… 대체입법방안도 검토
朴대표 "강행땐 국민저항 올것” 경고

열린우리당이 9일 ‘국가보안법 폐지 및 동시 보완’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라도 국보법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가 국보법 개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5일 발언 이후 처음으로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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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대응을 견문발검(見蚊拔劍·하찮은 일에 흥분한다는 뜻)에 비유한 뒤 “이 문제를 이념적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인 국보법을 고수하겠다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나 다름 없는 만큼 대표직 등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든, 국가수호법이라고 하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대체입법으로의 절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후 형법 보완과 대체입법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했으나 현재로선 형법 보완쪽으로 기울고 있다. 형법보완안은 내란죄의 대상을 넓혀서 테러집단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 포함시키고, 헌법의 국토조항에 따라 외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북한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의 준적국 개념에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켰다.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가칭)을 제정해 국가 존립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조항을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변경했다.
옥영대·신아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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