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할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현실이 형법조문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자리를 메워왔다.”(8월25일 국회 법사위 답변)
“어느 나라나 국가존립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안보형사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8월9일 취임 기자간담회)
“조금만 기다려 달라.”(9월7일,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승규(사진)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 딜레마’에 빠져 있다. 김 장관은 취임후 첫 기자회견 이후 최근까지 국보법 유지를 뜻하는 발언을 했지만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나오면서 자신의 입장을 뒤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입장을 바꿀 경우 자칫 무소신, ‘코드맞추기’라는 이전 정부에서 법무부가 받았던 비판을 다시 받을 소지가 적지 않기에 김 장관의 고민은 깊다.
김 장관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법무부 직원들에게 “언론이 국보법 관련 질문을 해오면 무조건 ‘노코멘트’로 대응하라”고 지시, 자신의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7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장관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측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을 것”이라며 진의 파악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법무부는 김 장관의 ‘검토 발언’에 대해 서둘러 “법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한 바 없고 장관의 발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보법 전체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방향을 설정한 이상 김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국보법 존치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귀수·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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