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영역으로 치부돼 소비자운동이 미약했던 보건의료분야에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있다.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환자의 알 권리 등에 대한 대중화에 나섰고, 일방적 의료 시장의 소비자로 전락했던 환자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민들이 설립한 자치 의료기관이 들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대표적인 ‘건강권 지킴이’로 자리잡은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환자 주권 실현을 위한 활동 비중을 높이고 있다. 4년 전 의약분업 사태를 계기로 싹튼 시민들의 보건의료쪽 관심을 의료소비자운동으로 발전시키자는 판단에서다.
병원들의 마구잡이 선택진료비나 무균치료실 물품 구입 요구 개선운동 등이 구체적 사례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정당한 건강권과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와의 연대나 의료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표준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대운동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출범예정인 의료연대회의(민주노총,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정책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을 주도했던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등 소비자단체들은 ‘처방전 2장 받기’ ‘의약품 안전사용’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교육, 홍보와 피해 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녹소연은 지난 6월 의·약사 등 전문 의료인 100여명이 참여한 ‘건강안전위원회’를 구성, 피해 상담과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도 스스로 단체를 조직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처음으로 여러 환자모임을 하나로 묶은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이 발족됐다. 보건당국과 제약회사를 상대로 2년여 가까이 싸운 끝에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적용과 약값인하를 이끌어 낸 백혈병환우회를 비롯, 암환자생명본부 등 19개 환자단체가 참여했다.
지역내 자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출자로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지난해 설립된 전주의료생협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1차 진료기관인 의원, 한의원이 운영중이다. 의료생협이 잘 발달된 일본에서는 현재 130여개의 지역생협에 17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 ‘건강한 의료시장’ 확립에 한몫 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finder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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