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시효·재산보전처분 집중보완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형벌권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진 중인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통해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형의 시효와 대상자 재산 보전처분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형집행 효율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어떻게 바뀌나=형소법 개정은 검찰의 자력 집행권과 추적작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자력 집행권 강화 방안은 추징금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세금 체납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징금 집행도 동일하게 검찰이 직접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의 추징집행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빼돌린 재산을 어렵게 확인하고도 법원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효성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작업도 개선될 전망이다. 형소법은 검찰이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전산자료 조회를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형 집행을 위해서도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세청등의 사실조회 답변을 의무화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경우에 추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장기 추진 과제는=검찰은 앞으로 추징금 대상자의 재산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 때부터 피의자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 등에 대한 재산조사서를 작성해 후일의 집행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눈앞에서 추징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다 할 대처 방안이 없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신병 확보 방안과 관련, 실형 선고시 법정 구속하지 않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형의 시효 문제를 적극 검토, 관련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추징 대상자의 재산도피 행위 처벌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제도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