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됐는데도 법정구속 안하는건 무죄추정원칙 오용”

“수사·재판을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물인 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수사와 재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구속수사를 지휘하는 등 특수수사에도 일가견이 있는 박만(사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그는 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이 고되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 탓에 검찰 내 대표적인 기피 부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추징금 징수율이 낮은 데는 검찰의 담당 인원·예산 등 여건이 열악한 탓도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의 그릇된 인식도 큰 문제입니다.”
박 차장 검사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집행률 자체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자유형은 무조건 100% 집행돼야 하므로 죗값을 치르지 않은 도망자들이 1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 미집행자 발생 이유와 관련, 그는 재판 중이나 형 확정 전에 피고인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불구속재판의 선의가 유지돼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박 차장검사는 자유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해외도주 기간에도 형 시효가 속절없이 흘러가는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가 벌금액에 상당하는 일부 금액을 미리 받아냈다가 형이 확정되면 거둬들일 수 있는 ‘가납명령’ 제도나 형 확정 이전에라도 추징금 선고에 대비해 피고인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