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 신설… 도망자 발 못붙이게

재판 중이거나 실형이 선고됐는데 형을 살지 않고 도피해 법과 공권력을 비웃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한해 14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다. 게다가 형이 확정돼 옥살이해야 할 피고인 상당수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형의 시효가 지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처럼 ‘법 집행’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자 형 집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종호 사무국장은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수사·재판 절차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경제사범이 대다수=자유형 미집행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범도 있지만 경제사범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회삿돈을 가로챈 횡령이나 배임, 사기 사범이 많다. 이들은 수사 도중 도주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도주 사실’로 가중 처벌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된 뒤 달아나면 형 집행 시기만 늦어질 뿐 별도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다. 한마디로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 같으면 ‘일단 튀고 본다’는 얘기다.
◆도망자, 왜 늘어나나=수감됐어야 할 피고인들이 달아나는 사례가 느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불구속 재판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 학계에서 모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보완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재판이 마냥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궐석(闕席)재판’도 ‘도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아울러 도피하는 피고인의 신병 관리에도 허점이 많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신병관리 주체는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사각지대’인 셈이다.
대검찰청 조현순 공판송무부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거나 재판부가 보석·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준 사람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사례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현재로선 형 미집행자 문제를 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결책 없나=우선 검찰의 집행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 최길전 공판사무과장은 “형 집행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263건의 자유형 미집행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검거반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검거반 김현수 수사관은 “매년 200명이 넘는 도피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형의 시효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표참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의 시효는 5년이다. 즉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도피하다 검거되지 않으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다.
이 기간에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속절없이 흘러간다는 점도 문제다. 대검 집행과의 한 직원은 “공소 시효는 해외도피 순간부터 시효 기간을 정지시키지만, 형의 시효는 해외 도피와 무관하게 시효가 지나간다”면서 “일단 해외로 튀면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진경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판사가 실형 선고 후 상급심 준비를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최대한 집중해야 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노령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특별한 경우만 빼고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
김형구·이우승기자/[e-mail]

형의 시효·공소시효란
형사법상의 시효는 형(刑)의 시효와 공소시효(公訴時效), 두 가지가 있다.
형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이 소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