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주병진씨 성폭행 위증범
검찰이 출국금지 안해 해외도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이 다됐지만, 주병진씨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위증했던 여성은 해외로 달아나 버렸고요.”
2000년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된 개그맨 주병진(45)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주씨 변호를 맡았던 이재만(사진) 변호사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제도적인 허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 패한 주씨 사건을 내가 맡았을 때 피해여성이라는 강모(29)씨가 해외로 도주할 것 같아 검찰에 서면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서 “검찰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도 강씨의 해외도피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우리가 제기한 강씨에 대한 무고·공갈·위증 등 세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만 인정, 벌금형을 구형했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약식재판 대신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이에 강씨는 실형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달아났다”고 아쉬워했다.
이 같은 풍조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리를 저지른 유력 인사들의 해외도피가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이로 인해 일반 범죄자들도 일단 해외로 도망가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씨 근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건 이후 주씨는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여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두는 버릇까지 생긴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씨가 종종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한다”면서 “내의생산업체인 ‘좋은 사람들’도 동생에게 맡기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문제에 대해 “공소 시효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법당국이 죄지은 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공권력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외도피 형 미집행자를 처벌하는 데도 한계 시한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또 “향후 해외도피 형 미집행자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된다면 보통 5년 시한인 형의 시효를 좀더 연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