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1>실형선고 받은 범죄자 年1400여명 도주

재판 중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달아나는 도망자(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1400명 안팎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망자 10명 중 4명가량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 ‘형의 시효’를 넘겨 아예 죄를 사면받는 등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2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대검찰청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피해 도주한 형 미집행자가 ▲2001년 1338명 ▲2002년 1473명 ▲2003년 144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1994년 594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이 도망자들을 유형별로 집중 추적한 결과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벤처 기업가 등 경제사범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인척 명의의 위장계열사들을 만들어 무려 4300억원을 불법대출받아 큰 물의를 빚었던 김성필 전 성원그룹(창원 소재) 회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달아난 변호사와 전직 국회의원 여동생, 도피 중에도 제2, 제3의 사기행각을 벌인 장애인 등 도피자 유형은 다양했다.
최근에는 형 미집행자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으로 도피한 형 미집행자가 무려 84명에 달했다. 해외 도피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소중지자(수배자)가 외국으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는 달리 ‘형의 시효’에는 정지제도가 없다는 맹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 미집행자는 보통 5년만 외국에서 버티면 형을 면제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버티기 작전으로 죄를 사면받은 형 미집행자도 2001년 18명, 2002년 34명, 2003년 20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에 죄를 짓고도 ‘일단 도망가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기는 등 국가형벌권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1년 691명(검거율 58.1%), 2002년 783명(〃 58.4%), 2003년 849명(〃 62.1%)의 도망자를 붙잡았다. 악질 도피사범과 전년도 이월 도피사범 등을 고려할 때 그리 낮지 않은 검거율이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확대 양산되는 도망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형을 선고하면 과감하게 법정구속해야 도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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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자
자유형 미집행자 현행 형법에는 징역, 금고, 구류 세가지 형태의 자유형(自由刑) 제도가 있다.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拘置)해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구류는 교도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가두는 형이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재판 중 또는 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나 달아나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