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미납자 140명중 66명 ''자유인''

고액 추징 면죄자 두 명 중 한 명은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징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자의 5%를 밑돌아 추징금 제도가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취재팀이 1999년∼2000년 고액 추징대상자였던 개인 126명과 법인 14곳 등 모두 14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말 현재 이들의 납부 상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징 면죄자들은 3월 말 현재 46.2%인 6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검찰이 추징 중인 비중은 32.9%(46명)에 머물렀고 나머지 28명(19.6%)은 행적을 찾지 못했다.

이는 추징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추징금 납부시효(3년)의 연장 없이 족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 추징 면죄자들이 BJR(배째라)식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범법행위의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하는 추징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추징 면죄자 중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34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주로 16억∼145억원의 고액 추징자들이 주류를 이뤘고 10억원 이하는 4명에 불과했다.
또 부분 납부자 26명 중 20명도 1만∼5800만원만 내고 시효를 넘겨 면죄부를 받았다.
추징 대상자 대부분이 납부를 꺼리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채 허술한 법망을 집요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상환액이 1억원을 웃돈 경우는 4명에 불과했고, 2명은 추징기간 중 사망하는 바람에 불능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비해 추징금을 전액 낸 개인은 6명(4.3%)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면죄자 중에는 YS정권 당시 실세 정치인 홍모씨(3억700만원 납부)를 비롯해 ▲한보의 불법대출에 연루됐던 전직 은행장 이모씨(3억원 납부)▲원전사업 관련 거액의 뇌물을 건넨 기업인 박모씨(전액 미납)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모씨(전액 납부) ▲광주민방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됐던 전모씨(〃) 등 거물급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분야에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행이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 고액 추징 상위 14개 기업은 대부분 추징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들은 대체로 밀수에 연루돼 관세법 위반혐의로 7억6000만∼47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같은 추징 결정에도 불구, 14개 법인 중 10곳은 시효가 지나거나 해산·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징수가 불가능했고 나머지 4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추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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