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현장실사통해 은닉재산 추적

추징금이나 벌금 등 벌과금이 확정되면 검찰은 대상자에게 납부할 액수를 통보하면서 집행 작업에 착수한다. 징수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한 뒤 ‘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라’고 통보한다. 벌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보내지기 때문에 집행이 비교적 잘 되지만, 추징금은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은 탓에 ‘알아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대상자들 대부분이 재판 도중에 재산을 제3자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거나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검찰은 미납 대상자의 동산과 부동산 소유 내역을 조사한다. 특히 빼돌린 부동산 소유 여부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의 각종 등록재산과 세금납부 자료를 활용한다. 주소지나 연고지를 찾아가 현장을 실사하기도 하는데 경찰에 벌과금 촉탁서를 보내 경찰관과 동행하는 방법을 취한다.
징수가 여의치 않으면 추징금 소멸시효(3년)를 연장하기 위해 시효 마감이 다가오면 가재도구 등을 경매에 부쳐 시효를 연장시킨다. 예전에는 집행반원들이 1만원 정도를 대신 내고 시효를 연장하는 편법도 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가재도구를 경매에 부쳐 징수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일단 시간을 벌어놓자’는 목적인 셈이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