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결 실종…유권자들 "실망스럽다"

광주·전남지역 올 총선구도에는 ‘정책대결’이 실종됐다.
각 정당이 내놓은 상당수 공약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놓은 장기발전 계획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데 불과하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평이다. 각 정당도 ‘공약’보다는 ‘바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다.
실제로 ‘탄핵’과 ‘노풍(老風)’,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3보1배’ 등 각 정당이 정책경쟁이 아닌 바람에 지역정서를 움직이려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이 이구동성으로 ‘잘 살고 살기 좋은 광주·전남’을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 현안=광주시 동구 광산동 도청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최성순(56)씨는 “내년에 도청이 옮겨가면 식당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면서 “올 총선에서 각 정당이 도심활성화 방안의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해묵은 과제지만 최대 쟁점인 도청 이전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민투표를 들고 나왔을 뿐 나머지 정당은 옮겨가는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도심활성화 방안도 각 정당이 모두 ▲정부기관 유치 ▲도심재개발 등 도시계획 변경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계획한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광주시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도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학교수인 김모씨는 “각 정당이 ‘광주를 아시아 최고의 광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밝힌 전남도 농어촌 대책도 특화작물 육성,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수출농업집중 육성 등으로 그동안 전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던 사업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남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도 각 정당마다 유치를 큰소리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정당별 공약=열린우리당은 광주에 광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전, 첨단 부품 소재, 디지털 콘텐츠, 태양에너지 등 6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조기개발하고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연내에 국가사업으로 확정지은 데 이어 향후 10년간 119조원이 투입될 국가 농업정책에 전남 농업인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광주를 광산업과 디자인, 첨단부품 소재 등 3대 핵심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청 주변과 사직공원 일원에 국립광주영상문화관과 영상파크를 건립, 문화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부 종합청사를 유치해 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는 공감하면서 다만 전남도청 이전과 시·도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나주시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 합동청사를 광주로 끌어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동당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혁신 및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입법화 등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내세웠다. 또 남북농업교류협력지원센터를 건립해 국내에서 수급 조절이 안 되는 품목의 교류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광산업 및 문화수도 육성과 함께 광역위생매립장 신규 설립, 상무소각장 주변의 공원조성, 무등산 도립공원 증심사 지구 개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권자 반응=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이번 총선을 ‘정책승부’가 아닌 지역정서만 자극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역점사업인 광산업과 문화수도 육성(광주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조기 활성화, 광양 목포항 물류기지 건설(전남도)에 대해 차별성이 없어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중론이다.
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상석 사무처장은 “각 정당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없고 지자체가 추진해 온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든다”면서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책선거를 각 정당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광주=양준호·박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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