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4년간 16억 썼다

우리나라 국회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비난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계일보는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 세금이 국회에서 얼마나 쓰이고 그 결과의 산출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분석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그 성과를 계량해 봤다. 분석 대상은 국회의 주요 3대 활동인 법안심사와 예·결산심의,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했다.
분석 결과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16억여원이고 전체적으로 4458억여원에 이르렀다. 또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여시간으로 추정됐는데 이를 사용한 세금으로 나눠 보면 의원 한명이 1시간에 134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 측면에서 의원 1인당 100만원을 투자해서 44분41초를 일했고, 국회에서 예·결산안, 건의안 등 1개의 안건이 처리되는 데 1억4000여만원이 들었고 가결되는 데는 3억여원이 소요됐다. 또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위한 법률안 1건이 통과되는 데 무려 4억7000여만원이나 쓰였다.
결과적으로 16대 국회는 분명히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성 구조를 나타냈고, 이는 국회의 본래적인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기능보다는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원 1인당 생산성=16대 국회의원 1인당 16억3328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는 16대 국회 총 소요비용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의정활동 지원비 등으로 나간 금액을 의원 273명으로 나눈 수치다. 2003년 1년간 이 명목으로 나간 세금은 1114억7200여만원으로 의원 1인당 4억832만원이 들어갔다.
〈표 참조〉
이 수치는 지난 4년간 모두 4458억8800여만원이 들어가 1인당 16억3328만원이 쓰였음을 의미한다. 단, 이 수치에서 국회 일반 근무자들의 인건비, 정책활동비, 정당지원금 등 국회 예산에서 의원들과 간접 관련된 비용은 의정활동에서 회의시간 이외의 활동이 감안되지 않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외했다. 이 항목들까지 포함할 경우 비용은 세배 가까이 증가한다.
16대 국회는 모두 202회의 본회의와 2623회의 위원회가 개회됐고 이들 회의시간은 1만683시간3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7분으로 본회의 1회당 12억2184만9400원과 위원회 1회당 13억9901만7563원을 쓴 셈이 된다.
특히 이번 국회는 2000년 6월 5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1280일 가운데 1214일 회의를 열어 전체 기간 중 95%나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202회(17%)에 불과해 나머지 83%가 회의 없이 서류상의 회기라는 말이 된다. 시민행동측은 이런 기형적인 국회 일정이 국회를 소집해 놓고 본회의를 아예 소집조차 하지 않은 방탄국회나 여·야간 이견조정 실패 등 정치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안건처리로 본 생산성=지난 4년간 16대 국회는 모두 317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2347건, 가결된 안건은 1491건으로 각각 74%와 47%의 처리·가결률을 보였다. 이를 총 비용으로 나눠 보면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1억4056만원이 쓰인 셈이다. 이 가운데 가결된 안건은 1491건으로 1건당 2억9905만원이 쓰였다.
〈표 참조〉
특히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947건의 법률안이 통과돼 법률안 1건이 통과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4억7084만원에 이른다.
그나마 의원발의를 통해 처리된 법률안건 비율은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가결된 안건보다 폐기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 비율이 정부제출안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거나 미처리된 의원발의안이 33.4%와 37.3%로 정부안이 각각 6.3%, 2.1%인 것에 비하면 최고 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임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확연하게 구별됐다. 가장 일을 많이 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합쳐 모두 494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보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244회에 머물러 가장 일을 적게 한 위원회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입법활동 요란… 생산성은 빈약
정창수(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국장)
16대 국회는 의원들의 법·의안 발의가 정부에 비해 2배가량에 이르는 등 과거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그러나 집시법이나 호주제 문제처럼 사회적 논란이 빗발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연시킨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생산성에서는 미흡하다. 국회는 4년간 빠짐없이 회기를 지켰지만 의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임시국회 등을 남용했다.
나라 살림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과정도 정기국회 기간인 10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짜임새 있는 나라살림을 어렵게 한다.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국회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잦은 국회의 마비와 입법생산성을 저해해온 정당간 이해관계의 갈등 역시 국회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속에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