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는 다수 南南분열 우려

냉정찾고 헌재 판단 기다리자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친노 세력들은 연일 촛불집회와 사이버 공격 같은 방법을 동원,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 반노 보수세력들도 질세라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말 없는 다수는 작금의 남남분열상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념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은 모두 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사회 원로들은 탄핵 찬·반 대립을 자제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과정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공동선의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고 맡겨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선동·선전을 자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풍향계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경실련 대표는 “헌재 판단이라는 공식절차가 남아 있으니 헌정중단 사태가 아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다리는 과정을 생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호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대표(서강대교수)는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헌재의 빠른 결정이 가장 주효하겠지만 총선이라는 미묘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사회 다방면의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방송과 신문은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로=헌정 사상 처음인 탄핵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박수혁 한국공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교수)은 “헌정상 전례 없는 탄핵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등 직접 관련된 곳에서도 논의가 분분하다”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납득하는 기준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소선 흥사단 이사장은 “국민이 앞장서 국론분열을 막고 난국을 헤쳐 나가자”며 “우리 국민들이 위기 때마다 굳센 의지와 현명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주적 저력을 갖고 있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권은 국민의 분열과 혼란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하고 국민들도 동요치 말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했다.
나기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