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확대 위한 고육책”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17일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채택, 전체회의에 넘김으로써 4월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등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정숙, 민주당 박금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 3당 여성의원 3인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과 여성의 의회진출 문제 등과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김정숙 의원=여성 전용 선거구제는 정치개혁 과제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시적, 잠정적 제도로서 접근해야죠. 현재의 제도로는 약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희선 의원=여성 유권자가 절반인데 양성평등차원에서 현행 선거구제는 불균형합니다. 정치혁명의 시대에 이 같은 불균형은 바로 잡아야 해요. 고육지책으로 봐야겠지요.
▲박금자 의원=국민들은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고 있어요.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가 절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선거제도로는 여성 비례대표 50% 공천을 한다 해도,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가 36석으로 줄어 결국 여성의석은 18석에 불과해요. 여성 의원수가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김희선 의원=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정교하게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정서는 의원 정수 증가를 반대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또 선거비용, 선거운동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비례대표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성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고 지역구민들이 따질 때 답변이 참 궁했어요.
▲박 의원=우리나라 정치환경이나 여건상 여성 의원들의 지역구 진출은 참 힘듭니다. 각당이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공약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현재까지 각당의 여성공천 현황을 보면 여성 30% 공천은 무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성 전용 지역구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정숙 의원=물론 여성 전용 선거구제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정착될 때까지 두 번만 시행하자는 겁니다. 여성 전용 선거구제와 관련,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남성은 전체 의원수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유권자수를 비교하면 이거야말로 역차별입니다.
▲박 의원=위헌 요소도 제기됩니다만,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토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이 소수라며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김정숙 의원=위헌요소를 부정하지 않지만 정치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때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위헌요소가 있지만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정치권에서도 약자 보호 제도는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희선 의원=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문화와 의식도 변해야 하지만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해선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외국의 경우, 물론 여성전용 선거구제와 똑같은 제도가 실시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여성 당선 할당제도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위헌론이 제기되자 헌법을 개정해 지역구에 여성 50% 공천을 해주고 있어요.
▲박 의원=영국의 노동당은 당선 우세지역에 여성 40% 공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해야죠.
▲김희선 의원=각 당이 지역구 여성 30%공천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 지도부는 ‘여성이 출마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인식 때문인지 여성을 공천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박 의원=여성 30% 공천 말인데,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김정숙 의원=현실적으로 여성이 공천을 놓고 남성과 경쟁하면 절대 불리합니다.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담은 이번 정개특위의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남성들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성에 대해 인색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성정치인을 배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박 의원=민주당의 경우 여성 전용선거구가 당개혁안에 포함돼 있어요. 다른 당에서 합의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문제제기만 된 채 끝날지도 몰라 큰 걱정입니다. (각당 지도부가)노력했다는 모습만 보여 주고 실제로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희선 의원=열린우리당은 2년전부터 여성 전용 선거구제안을 준비했어요. 천정배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회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 감정입니다.

정리=황용호기자, 사진=서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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