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활동 소홀…''부실국회'' 초래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는 시간과 당사에 있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국회중심정치를 구축하는 선결과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라는 ‘농반 진반’의 쓴소리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빗댄 말이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사무총장, 기조위원장 등 정당의 핵심 당직을 맡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이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정당활동은 거의 모든 것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회의원은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수십명과 국회의 입법조사관 수백명의 도움을 받는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평균 2∼3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문성에서 압도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개돼 자신의 입법 및 표결 찬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평소에는 중앙당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선거 때 건물을 임대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5일 정치권이 지구당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40여년 간 존속했던 ‘돈먹는 하마’를 없앤 획기적 사건이었다. 지구당 폐지에 이어 시·도지부 폐지와 중앙당 축소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 정당조직의 축소는 국회 역할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할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차기 당선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원내활동이 지역구에서의 득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법안의 표결을 그대로 공개하는 표결실명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등 후속조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당이 국정수행 기능을 맡아왔던 것을 국회에 돌려줄 때가 됐다”며 “국회는 정당에 관계없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두원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