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방관이 ''저질'' 부른다

서청원 의원 석방 등 비리의원 감싸기, 주먹구구 예산편성, 얼렁뚱땅 법률안 심사, 세비 인상 등등.
한국 정치의 대표적 고질로 지적돼온 이 같은 ‘고비용·저효율 정치’는 결국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감시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유권자가 ‘고양이’에게 ‘생선’만 맡긴 뒤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레 큰 소리칠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예결산 편성과정의 구태를 비난하지만, 예산을 아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감시하는지 의문입니다. 예결위원장인 나를 만나 ‘체크포인트’가 어딘지를 논의한 적도 없었죠.”(이윤수 국회 예결위원장)
결국 양질의 정치를 위해선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의정활동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가 국회 감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최근까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활발한 의정감시활동을 펼쳤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화·조직화·체계화·일상화를 통해 의정감시활동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때가 왔다고 지적한다.
현재 시민단체가 활용하는 본회의·상임위 방청, 속기록 검토·분석, 입법 청원 등의 방법으로는 교묘하고도 지능화되는 의원들의 ‘직무유기’ 행태를 감시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손금 보듯 파악하는 한편, 입법촉진활동을 벌여 국민의 이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78년 설립된 ‘커먼코즈(The Common Cause)’다. 회원 25만명, 연 예산 1000만달러의 커먼코즈는 주로 정치인의 정치자금이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검증한 뒤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선 정치자금의 입·출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분석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정치의식과 비례한다’는 금언처럼, 상시적이면서도 전문화된 의정감시 시스템이야말로 선진정치의 필수요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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