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비속 처벌 법리상 어려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보완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7일 “재산등록·공개제도는 심리적 억제를 통해 부패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1993년 이후 종합평가와 외국 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허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의의와 성과는 무엇인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심리적 억제를 통하여 부패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1993년 이후 3만4818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했다.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는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때문에 사생활과 개인 신용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지거부를 폐기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존·비속을 처벌하긴 법리상으로도 어렵다.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아 공개 의미가 바랜다는 지적도 많은데.

▲객관적인 공정가액이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보완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공직자윤리위의 인력 및 심사기간도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과 단위의 조직과 인력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 활용과 관계기관 협조지원 요청권 신설 등 기능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고 재산에 대해선 기간에 제한 없이 철저히 심사토록 하고 있다.

―제도를 발전시킬 복안을 말해 달라.

▲정부는 1993년 이후 종합평가와 외국 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준비중이다. 가장 바람직한 공개방법은 개인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다음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외부기관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를 의뢰, 도출된 개선방안을 제도화하려 한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의 강화도 거론되고 있는데.

▲공직자의 직무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Blind-Trust)하게 하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