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등록 의무화해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6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에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데 대해 “해마다 아파트 값이 ‘억억’하며 치솟는 지역에 살면서 자신의 아파트는 ‘해당사항 없다’고 우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취재팀의 분석 결과에 이구동성으로 놀라움과 함께 동의를 표시하면서 재산공개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권해수 교수(행정학)는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세입자는 전세가로 신고하는 현실에서는 거꾸로 전세 사는 사람의 재산가액이 소유자보다 많은 경우도 생긴다”며 현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산공개제도는 규모를 문제삼자는 게 아니라 형성과정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시가기준으로 변동을 성실히 기재토록 하고, 위반한 공직자는 엄격히 조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변동이 거의 없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는 실질 재산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시장 거래가 기준으로 변동을 신고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등록 재산에 대한 실사 때 실거래가인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매입 부동산의 자금 출처나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관계 부처를 쏘아붙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가 평가체계가 선결돼야 한다”며 “바람직한 조세제도 확립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거래가격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