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서명하고도 멋대로 신고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재산 등록 대상자가 된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 목록서에 자신과 직계 가족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는 ‘진실 신고’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다. 재임 중 직무를 공정하게 하고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축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인 셈이다.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공개제도가 시행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러 허점을 노출하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등록의 전제조건인 ‘성실 기재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데다 이를 가려낼 사후 심사기능도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누구보다 ‘투명하고 떳떳한’ 재산형성 의지를 약속하며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 공직자들 자신이 법이 규정한 재산내역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공개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기준 무시 태반=임용과 승진, 국회 진출 등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되면 한달 이내에 각 기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동산 등 재산 내역과 규모를 낱낱이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 목록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동일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각 윤리위의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달 뒤 관보와 공보에 실려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취재팀이 지난 10년치 관보와 공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실태는 양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검증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다.
아파트와 주택 등의 소재지, 부동산 가액과 공유지분 기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면적 단위조차 평과 ㎡로 서로 달랐다.
올해 초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신고한 고위 공직자 A씨의 경우 미입주 상태의 아파트 번지와 면적(332.59㎡), 분양가액(11억1608만원)과 총불입액(6억3298만원)에다 ‘예금으로 냈다’라고 자금출처까지 제대로 신고했다.
반면 B씨는 번지 수와 단지 ‘불입액 증가, 잔금 불입’이라고만, C씨는 면적(217.8㎡)과 가액 외 다른 사항은 하나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 신고면적을 전용면적(평)과 공용면적(평형)으로 신고자 편의대로 기재한 사례도 적잖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재산등록 목록 작성요령’에 따르면 공개되는 등록대상자의 부동산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주택은 지번을, 아파트와 빌라 등은 동과 아파트 이름, 호수 기재를 생략하고, 면적은 반드시 ㎡단위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미입주 분양 아파트의 경우 가액란에 등록기준일 현재의 불입금액을 기재하고 ‘권리명세란’에 분양가액을 적어야 한다.
◆허술한 제도=부양 의무가 없는 직계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고지거부권’은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주 요인이다. 독립해서 사는 직계가족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고지거부권’은 재산 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직자 재산공개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분가한 자녀가 수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모 재산일 가능성이 큰 데도 고지거부권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부득이 고지가 어려울 경우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 시점의 보유 재산과 변동 재산만 등록하도록 한 것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공개 기준일 직전 처가 식구나 형제 등 명의로 예금을 옮겨 놓았다가 이후 다시 가져오면 공직자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등록한 재산가액은 매매 등 변동이 없는 한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처음 신고한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1990대 중반 기준시가로 1억원가량을 신고한 D씨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12억원대에 거래되지만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수차례 재산신고 때 단 한번도 변동내용이 없었다.
이와 함께 신고가액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아파트와 골프장 회원권 등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공직자가 신고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격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장치도 미비=부실신고와 허술한 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산공개의 허점을 보완할 검증장치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뒤 3개월 내에 등록된 재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각 윤리위는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 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허위로 재산을 등록한 경우엔 사실상 범죄수사 수준의 조사까지 받게 한 것으로 불성실 신고자는 철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입법·사법·행정부 등 정부 3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한 건수가 전무한 데서 보듯 수박 겉핥기식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 권영세 의원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사후 검증과 징계가 ‘솜방망이’로 이뤄지는 데서 기인한다”며 “자기 부처 상관의 재산을 실사하는 데서 비롯되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도 검증장치가 겉돌게 하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