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는 의원 대부분 ''땅테크''

사법부에서는 대법관들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 112명 가운데 대법관들이 재산총액 상위 10위중 8명을 차지했다.
대법관의 평균 재산은 16억6852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평균 5억426만원의 3배 이상 많았다.
입법부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재산평균액이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했지만, 여당은 부자, 야당은 가난하다는 이른바 ‘여부야빈(與富野貧)’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개인재산 총액에선 한나라당(당명은 최종신고 기준) 소속 ‘거부(巨富)’ 의원들이 상위권을 휩쓸다시피 했다.
◆부자 대법관과 가난한 여성법관=역대 정권별 대법관(임기 6년) 가운데 참여정부 대법관들의 ‘약진’이 눈부셨다. 문민정부(1993년1월∼98년2월) 당시 대법관들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내 재산공개 대상자 145명 중 재산총액 10위 이내에 3명에 그쳤으나 이후 국민의 정부(98년2월∼2003년2월)에서 6명으로 는 데 이어 참여정부(2003년2월∼현재)에서는 8명으로 늘었다.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들어 14명 중 8명이 사법부 10위 안에 드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셈이다. 하지만 10위 이내에 든 역대 정권별 대법관 1인당 재산총액은 각각 26억2275만원(김영삼 정권), 20억4397만원(김대중 정권), 18억1676만원(노무현 정권)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용우(임기 99년10월∼2005년10월) 대법관은 국민의 정부 당시 재산이 40억여원으로 집계돼 166명 신고대상자 가운데 4위에 랭크됐으나 지난 2월 공개에선 부인 명의의 삼성전자-LG전자 주식 구입분 5000만원과 오크밸리 골프회원권 1억5000만원 등이 늘어 총 41억여원으로 47명 중 1위로 뛰어올랐다. 이 대법관은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지난 97년 2월(신고일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72평, 73평짜리 단독주택 두 채를 9억6360만원에 ‘기혼자녀용’으로 구입하는 등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74%(58억5398만원)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이영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히려 10억2745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3대 정권에서 잇따라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주식평가손 8억5000만원을 기록해 재산감소 1위를 차지한 뒤 지난해 2월엔 주식처분과 봉급저축 등으로 6억700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해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하는 등 ‘냉-온탕’을 오갔으나 결과적으론 ‘꼴찌’를 면치 못했다.
지난 8월 헌정사상 최초의 헌재 여성재판관으로 임명돼 관심을 모은 전효숙 재판관은 문민정부때(2억2545만원)보다 현재 5348만원이 늘었지만, 신고대상자 47명 중 36위(2억7894만원)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각 정권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1인당 재산총액은 문민정부 8억9496만원, 국민의 정부 7억2390만원에서 참여정부 5억426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천문학적인 의원들의 재산=취재팀이 국회의원-국회사무처-국회전문위원-상임전문위원 등 지난 10년간 국회 공보에 등재된 입법부 고위공직자 1200명의 재산내역(부동산+동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26억780만원(총합계 3조1293억68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임기에 따라 분류하면 14대 당시 입법부 고위공직자 315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25억8861만원이었다.
이후 15대(459명) 때에는 1인당 30억1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16대(426명) 들어 다시 21억9924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14대(342명)-15대(343명)-16대(273명) 등 역대 국회의원 958명의 재산공개 내역에선 정권교체에 따른 부침(浮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이던 지난 2000년 4월 총선 이후 의원 1인당 평균재산은 ▲자민련 46억900만원 ▲민주당 16억9000만원 ▲한나라당 1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민정부이던 96년 4월 15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자민련 40억3000만원 ▲한나라당 39억9600만원 ▲민주당 11억6000만원 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역전 현상’이 빚어진 것. 이는 민주당 창당 및 공천 과정에서 대거 영입된 재력가인 이정일(전남일보 소유주· 124억4061만원·6위)-김명규(12위)-남궁석(13위) 의원 등이 16대에 입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련은 16대 재산총액 5위 안대륜(150억8359만원) 의원과 9위 조희욱(MG하이테크 대표) 의원 등 재력가들의 비례대표의원 진출에 힘입어 평균재산 1위를 지켰다.
이번 조사에서 10억원대가 넘는 여야 의원들은 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대 한나라당 이명박 의원의 경우 거래와 보유를 포함해 부동산 9건 339억7574만원이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동산을 합하면 전체 신고재산은 333억551만원이었다. 16대에 들어서도 한나라당 최돈웅(소주회사 소유) 의원은 118억원 상당의 부동산 109곳을 보유했으며, 장영신(민주당)-박상희(민주당)-김택기(민주당)-강숙자(민국당) 의원 등도 10억원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땅부자들이었다.
한편 역대 100억원대 이상 의원은 모두 38명(중복 의원 포함)으로 이중 한나라당 의원이 26명(72.2%)을 차지, ‘재력 정치인 집합소’라는 명성을 유지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