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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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람 못 보고 주차타워 입고 ‘추락사’… 소장·주민 벌금형뒷좌석에 잠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발생한 추락사와 관련해 건물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들이 차 안에 사람이 잠들어 있었는데도 차량 승강기를 작동시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 부산 한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서 15층 높이에 주차된 차에서 하차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일 대리기사는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승강기 위에 정차시킨 뒤 잠든 피해자를 남겨두고 떠났고, A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알린 뒤 차량 승강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야간근무 시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A씨에게도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소장과 A씨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2026-09-07 18:49:26
전역 후 징계 취소소송 제기에 법원 “소송 이익 없어”전역한 병사가 군 복무 당시 받은 군기교육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공군 출신 A씨가 복무 당시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취소 소송을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원중대 근무지원병이었던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당일 수리 문제로 연락했던 여성 간부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해당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질문했다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역이 5일 늦어진 A씨는 “복무 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뒤 전역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은 한 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군기교육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금전적 불이익이 없었고, 징계 자체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계급이 변동된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소송을 각하하지 않더라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가정적 판단도 내놨다. A씨는 업무상 에어컨 필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여성 간부 숙소를 방문했고 문제의 발언도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인의 일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중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26-09-07 11:53:26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자산 6억여원 받고 간첩 행위… 1심 징역 5년 선고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북한이탈주민과 현역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한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북한에 반대 성향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무렵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다. 그는 이후 한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2026-09-05 23:13:03
이란 당국자 “한국, 미국 위해 희생 말라”이란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란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란 고위 당국자는 4일(현지시간) 친이란 성향 레바논계 위성방송 알마야딘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군의 불법적인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미국의 공격적이고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정책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란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란은 이란 국민과 이란의 권리를 상대로 한 침략 범죄에 어떠한 형태로든 공모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불법적 개입이 계속되고, 이란에 가해진 적대적 봉쇄와 경제전쟁이 지속하는 한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과 ISNA통신 등 이란 언론들은 이 고위 당국자의 인터뷰를 잇달아 인용 보도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2026-09-05 21:42:49
뉴욕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삼성노조… “우리 아직 여기”삼성전자의 완제품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회사 방침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노조는 5일(현지시간) “회사가 AI 전환(AX)이라는 이름 아래 업무를 쪼개고 효율을 측정하며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0시부터 매시 35분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는 15초 길이 영상은 “GREAT PRODUCTS BEGIN WITH PEOPLE.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WE ARE STILL HERE.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직원 10만여명의 노조 가입 여부를 담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동행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노조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DX 부문의 수익성 악화 원인이 경영 실패라면서 경영진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달 18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2026-09-05 21:32:13
용혜인 둘러싼 여야 공방 청와대로… 국힘 ‘김현지 배후설’ 주장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발탁 배후에 김 부속실장의 ‘인사 농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망상”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라고 말한 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 소장은 전날 한 유튜브에서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했다. 장 대표는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면서 “비례대표 사퇴 거부, 청와대가 몰랐겠나. 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다.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 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와 부정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이번 2기 개각 인선 자체가 “역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이고, 인사 농단이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면서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인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공식 인사라인이 아닌 김현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느냐”면서 “공식 인사라인 밖의 사적 개입이 있다면 즉각 끊어내라.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썼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유튜브 발언은 당사자가 농담이라고 해명했고, 방송사 측도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며 “음모론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된 농담 한마디를 ‘자백’으로 둔갑시키고, ‘비선 실세’ ‘경기동부연합’ ‘좌파 카르텔’이라는 색깔론을 덧칠해 거대한 음모를 완성하는 수법은 부정선거 망상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다”며 “투표용지 부족이나 선거 관리상의 문제를 조직적인 선거 부정으로 확대해석하는 음모론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에 대한 망상에 기댄 음모론이 검증을 대신 할 수는 없다”며 “제1야당 대표의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2026-09-05 20:50:12
5호선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 오후 10시까지 유지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세계불꽃축제 행사장’에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밀집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11분쯤부터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인파 관리를 하고 있다.2026-09-05 20: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