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hk38@segye.com이희경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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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복구 사업 낙찰 받으려 사업장 옮기고, 유령업체 동원…‘700억 탈루’ 산불카르텔 10곳 세무조사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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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한우값 상승… 안심, 2025년보다 19.9%↑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 소비자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안팎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우 도매가격은 1㎏당 2만2500원 안팎으로 전년보다 14.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경연은 추석 성수기 한우 도매가격도 1㎏당 2만4000∼2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3∼19.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간별 가격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한우 안심 가격은 100당 1만53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상승했다. 한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공급이 준 반면 사료비 부담은 커진 때문이다.2026-09-06 19:30:50
유령업체 내세워 산불 복구 230억 낙찰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기거나 유령업체를 내세우는 등 부정입찰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세무상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복구 사업 관련 유령업체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분석해 업체 5331곳을 추출한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추렸다. 이 중 10개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여회 입찰에 참여해 약 23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옮겨가며 입찰에 참여했다.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경북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A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300회가량 산불 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20회 낙찰받았다. A사는 용역거래 필요성이 없었지만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원을 우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9-04 06:00:00- 산불피해복구 사업 낙찰 받으려 사업장 옮기고, 유령업체 동원…‘700억 탈루’ 산불카르텔 10곳 세무조사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기거나 유령업체를 내세우는 등 부정입찰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세무상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복구 사업 내 유령업체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구조적 부정비리를 제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분석해 업체 5531곳을 추출한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추렸다. 이 중 10개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약 23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옮겨가며 입찰에 참여했다. 한 업체는 5년 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경상북도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A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300회가량 산불 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20회 낙찰받았다. A사는 용역거래 필요성이 없었지만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원을 우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부정입찰 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9-03 13:29:32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시장 안정에 가장 중요한 건 주택공급량”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세제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만들기 위해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겠다는 내용을 정상화 과정에서 발표했다”며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실거주와 비거주 간 차등이 좀 과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점을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기본공제) 14억원(실거주 1주택)과 12억원(비거주 1주택)의 구분을 둔 것”이라며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첩경으로는 ‘공급’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집값 추세와 관련한 변수로 그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 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9월(1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t 공급하고, 10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국제유가와 연동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 더 긴밀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협의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 조정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기민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한다. 과거에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고 녹실회의가 대표적 사례”라면서 “당시에는 녹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녹아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고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1916∼1977)씨가 경제 담당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말한다.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녹실회의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운용 중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 역시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주요 경제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 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9-02 13:41:25
미래기금, 45조 쓰고 104조는 ‘파킹통장’에…30% 내 증액 가능해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내년 정부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올해(본예산)보다 200조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내년에 다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원을 청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세수결손 등 정책적 필요시 기금을 통해 재정여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 지출액의 30%를 자체적으로 증액 가능한 만큼 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커져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2015~2025년 6.2%)을 웃돌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내국세를 말한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도 향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된다. 아울러 조만간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세수인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원으로 잡힌다.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건 내년 급증하는 세수를 평상시처럼 일반회계에 전입해 사용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확정된 수입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사용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발행할 국채 신규물량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12조5000억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04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갔으면 지출증가율이 27%가 넘는다. 중기적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으로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채 시장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심의관은 “내년 국고채 발행 총물량이 222조8000억원인데 이게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했는데,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발행했던 신규 국채 발행 물량 107조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총지출(820조9000억원)의 최소 5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재정 운용에 있어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변경 시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 지출액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내에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세수결손 시에는 30%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추경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세수결손 시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세입 수준을 다시 추정해 각 사업의 감축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정부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며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진 않더라도 기금의 규모에 걸맞은 외부 견제장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2026-09-02 06:00:0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진행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1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별다른 반발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은 서면 통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고추장과 된장, 쌈장, 간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J제일제당과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식품업체 5곳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2026-09-02 06:00:00
전기차 43만대 보조금…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2027년 예산안]내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규모가 821조원에 육박한 만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3만대분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13만대 추가로 늘린다. 그간 줄여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올해와 같이 300만원(승용차)을 유지한다. ‘모두의 인공지능(AI)’ 사업도 신규 편성,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 생리대가 무료 비치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중형 생리대 낱개 2개가 포장된 ‘모두의 생리대’는 전용 지급기(자동·수동)를 통해 제공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들도 마련됐다. 우선 상생배달앱으로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적용된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총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임금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고용보험적용대상),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는 4인 이하 농어업 부문 등도 지원대상이다. 건강검진으로 가게를 쉬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건강돌봄비가 지원된다. ‘작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이면서 올해 건강검진대상자 또는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검진 당일 휴업 시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영업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 건립에 1조5005억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문화시설 등 커뮤니티, 어린이회관과 같은 돌봄, 공유오피스 등 창업·일자리 기능을 하나로 복합·집적한 시설이다.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형 숲길인 ‘동서트레일’이 내년 완전 개통한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까지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보 여행길(총 길이 849㎞)이다. 또국민들이 사계절 내내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72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된다.2026-09-01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