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특혜 받았다는 정서 헤아려야
김승원 로비 의혹,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에서 부적격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용 후보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용 후보자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향후 행보를 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8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한 자리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저도 잘 알고 또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라면서도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어떤 정서나 어떤 형평성·공정성 이런 것에 좀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좌초한 점이 없는 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내려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한 뒤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거취 문제까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제 처지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용 후보자가 너무 많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젊은층에서 나오는 것을 거론하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한동훈 의원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야권이)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서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 과정의 잘못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점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820조9000억원)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에 기반한 인공지능(AI)발 산업 재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서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끝난 후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최소한 올해에 이어서 내년 세입 전망이 대략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본다”면서 “이후 3년에서 5년 되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16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조성된다”면서 “결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도 “일반예산처럼, 회계처럼 또는 다른 기금처럼 국회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한다”면서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만 (변경)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설계해서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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