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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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2026공로패(한국산업보안한림원)
- 2019우수언론인상(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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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구역이라 조사 거부”… 국정자원 화재는 ‘인재(人災)’였다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는 불법 재하도급과 허술한 안전관리, 부실한 초동대응이 겹쳐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배터리 재배치 작업에 투입됐고, 국정자원은 외부 인력의 자격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화재 전 소방당국의 안전조사도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불이 난 뒤에는 매뉴얼상 초동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정자원과 배터리 재배치 공사를 계약한 A사는 B사에 하도급했고, B사는 다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 2곳에 재하도급했다. 국정자원은 외부인력 투입 보고를 받고도 소속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작성과 감리업체 검토 여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무등록 업체 등이 제조사 협조 없이 배터리를 이전·설치하면서 배터리 랙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았고 케이블 단말 절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전 예방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2024년 4월 국정자원 전산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결정했지만 국정자원 소속 과장이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사 거부를 지시했다. 화재 발생 뒤에도 국정자원은 내부 보고와 119 신고만 했을 뿐 전원 차단과 방수포 전달 등 매뉴얼상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미흡했다.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709개 가운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54개로 7.6%에 불과했다. 국정자원이 추산한 직접 피해액은 597억원이었지만 감사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 산정한 피해 규모는 3511억원으로 추산됐다.2026-09-07 19:53:12
강기중 산업보안한림원 회장 “기술 유출시 간첩 꼬리표 자자손손 물려받는단 생각 들도록 해야” [산업스파이법, 왜 필요한가]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림원은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법조계의 산업보안 권위자들이 모여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한림원 회원이다. 특허법원 판사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법무팀장(부사장)을 지내 누구보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강 회장은 산업스파이법이 입법화하면 “기술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기업도 우리의 산업스파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산업스파이법이 필요한 이유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지만 ‘외국 법인’을 위해 기술 유출을 한 간첩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업스파이법을 한림원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발의된 산업스파이법 구성을 평가한다면. “심각한 산업스파이 문제에 있어 예방·적발·수사·재판 등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데 100% 동의한다. 기술 유출 행위를 단순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는 데도 100% 동의한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100% 동의한다.” ―기존의 관련 법률로는 부족한가.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육성의 측면이 강하다. 현재의 산업스파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 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다. 부정경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법이 전혀 아니다. 기존 법들은 산업스파이 처벌에 있어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다.” ―기술 유출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한 뒤 인력을 채용하거나, 한국 기업을 통째 인수해 인력을 흡수하는 식이다. 마치 한국 기업인 것처럼 외양을 갖춘 뒤 외국기업이 그 뒤에 숨어있는 형태다. 통신기기나 군용 보안장비에 해킹용 부품을 심어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있다. 종이에 베껴 쓰거나 카메라로 도면을 촬영하는 식의 기술 유출도 있었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는. “기술을 털어간 회사가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확보해 돈을 번다. 기술을 훔쳐가 시장에서 커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국가경제와 경제안보 악화로 이어진다.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산업스파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찾아올 수 없다. 디지털 정보 특성상 부동산과 달리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도 누군가가 쓰는 걸 100% 막지 못한다. 유출된 정보의 가치는 이미 누군가 알고 활용한다. 처벌 강화는 피해 기업의 사후적 구제보다 추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도둑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훔치지 못하게 겁이라도 줄 법이 있으면 좋겠다.”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 사범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더라. “그럼 수사 관할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사안이 일단락돼야 하는데,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대방 기업은 훔쳐간 기술로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상황을 방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 입법 논의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점은. “박 의원의 법안 자체가 깔끔하다. 이 법이 절실한 기업들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 법이 더 좋은 모양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2026-09-07 18:01:32
‘김승원 검증 공방’에 ‘한동훈 vs 민주당’ 구도···“민주당 오빠 더 없나”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을 계기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대다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그간 한 의원의 공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격이 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던 상황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6일 잇달아 당 차원의 논평으로 김 후보자를 방어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양수진씨의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는 데 대해 “또 캐비닛 장사냐”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 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거냐”고 했다. 또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라고 했다.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고도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공익적 고충 민원을 ‘로비’로 둔갑시키지 말라”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한 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국민·주민의 어려움, 민원, 부탁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뛰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한 의원에게 녹취록 등 자료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측 공세가 이어질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속사포식 대응을 하고 있다. 자료 출처를 밝히라는 여당 측 요구엔 “울지 말고 ‘오빠 독약 로비’에 대해 말을 하라”고 했다.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를 한 의혹을 재차 부각한 것이다. 또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2021년 당시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신약 로비 의혹에 관련된 업체 대표 강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보고받는 장면이 담긴 뉴스 자료화면을 공유했다. 한 의원은 당시 로비가 주가조작으로 연결돼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점도 부각하며 “민주당의 정치는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아니라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를 대변하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한 의원은 공익을 위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단 입장이다.2026-09-06 13:25:37
김승원, 이번엔 브로커·영장판사와 술자리 의혹… 韓 “특별한 관계” [개각 후폭풍]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놓고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사건 관계자의 영장을 심사한 것으로 야권이 지목한 정모 판사와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까지 새로 제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까지 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확대됐다. 김 후보자는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넨셀이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을 진행했고, 9월23일 승인 신청과 보완자료 제출을 거쳐 10월26일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수사기관이 조사했고 심사 신속 처리 여부 등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인맥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 제넨셀 오너 강씨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고 물었다. 이어 정 판사가 강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2차 영장은 다른 판사가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일부 당직자의 급여에 월 200만원씩을 추가한 뒤 특정 당직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는지도 공개 질의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를 “사실을 왜곡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당사자 간 직접 통화와 문자에서도 대가성 있는 약속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윤석열정권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한 사건이고, 그 시기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 본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판사 배제 요청 주장에는 “검찰이 영장판사까지 쇼핑하듯 자기 입맛대로 고르려 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한 의원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2026-09-04 06:00:00
김승원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선 긋기… 신상의혹은 일파만파 [개각 후폭풍]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소취소 논란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검증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 요구와 추가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다. 개별 형사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개인 신상 검증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2024년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제넨셀이 김 후보자 연락 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 절차를 밟았고, 9월23일 정식 승인 신청과 9월30일 보완요청, 10월18일 보완자료 접수를 거쳐 10월26일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됐으며 실제 승인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도 “수사기관이 조사했고 심사 신속 처리 여부 등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이라며 현재 별도의 내부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씨와 재경지법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이들과의 친분 경위 역시 야권의 검증 대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양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정치후원금 500만원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공소취소 주장까지 연결해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약 청탁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온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도 새로 꺼냈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부 당직자의 급여에 월 200만원씩을 추가한 뒤 이를 특정 당직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주장을 법무부 장관 직무와 연결하는 야당 공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지칭하자 허위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게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라고 엄호했다.2026-09-03 19:19:12
김민석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조국 “민주당과 합당, 신뢰 필요”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① 金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에서 주재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이라는 구호를 세종에 와서 배웠다면서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이 근무할) 세종집무실 등에 관해 총리 시절부터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을 당에서 더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행정수도로서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올해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는 1번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만 해도 세종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②曺 “민주당과 통합 논의 테이블 없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전남광주 신안군 보훈회관에서 열린 ‘호남정치의 미래’ 특강 이후 취재진에 “합당 논의를 하려면 양쪽 주체가 만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에 연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양당이 연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합당 밀약설’이 제기되고, 혁신당 강령상 ‘토지공개념’에 대한 비판이 나온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당 차원에서 오케이한 것”이라며 “혁신당의 중요한 자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연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합당을 논의하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가 아직 형성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③ 張 “‘ETF게이트 등 특검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관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논란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면서다. 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개각도 피해 나간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증권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사고를 칠 순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까지 정책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도 도마에 올렸다. 장 대표는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부 경장의 직접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2026-09-03 08:00:00
與, 윤리감찰단發 내홍 재점화… ‘중앙당 혁신론’ 분출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잠잠했던 친청(친정청래)계와 당권파 간 갈등이 윤리감찰단 인선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래 전 대표 측을 “정청래 세력”으로 지칭하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한 메시지가 공개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표적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집단 반발했다. 정 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까지 중도 사퇴하면서 당내 윤리·감찰기구 재편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2일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의 메시지를 일제히 문제 삼으며 ‘중앙당 혁신론’을 꺼내 들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정 지도부와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래 세력’ 운운하며 사적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인사 관련 언급을 할 정도이니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이런 윤리감찰단이 이중잣대·표적 감찰을 안 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윤리감찰단은 ‘우리 편이 장악해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느 편에도 장악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정청래 세력·작업·장악은 또 다른 반명·분열주의”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정청래 세력, 작업, 장악’,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후속탄인가”라며 “민주당과 민주개혁진영을 어디까지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친청계가 윤리감찰단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중앙당 인사와 운영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논란의 범위도 넓어졌다. 논란은 전날 강 전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강 전 부단장은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보도 직후 강 전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당대표뿐 아니라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았겠나”라며 “문제가 있으면 매듭짓는 게 지도부의 결단력인데, 해임으로 결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기구를 둘러싼 인적 변화도 이어졌다. 정 전 대표 체제에서 임기 2년의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됐던 한동수 원장은 이날 약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직에서 물러났다”며 비당원 심판위원 3명도 함께 사퇴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당내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다. 김 대표는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도 추가 인선과 조직 정비를 이어가며 흐트러진 전열을 다잡는 데 속도를 냈다. 윤리감찰단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는 강 전 부단장 즉시 해임으로 선을 긋고, 예정된 당무는 그대로 추진하며 당 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세월호·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강호축발전·이태원참사 특별위원회 인선을 단행하고 첨단바이오산업 부스트업 전략지원 태스크포스(TF)를 새로 설치했다. 정년특위와 세월호특위 위원장에는 각각 소병훈·김현 의원을 임명했고, 유니버시아드 특위는 장철민·강준현·이정문·임호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강호축 특위 위원장은 임호선 의원, 이태원참사 특위 위원장은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첨단바이오산업 부스트업 전략지원 TF 단장은 이연희 의원, 간사는 전진숙 의원이 맡았다.2026-09-02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