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돼
“특정 당직자 명의 계좌로 페이백”
韓, 경기도당 비자금 의혹 제기도
金 후보 “부정청탁·편의 제공 없어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다” 강조
與, 야권 향해 “사실 왜곡” 반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놓고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사건 관계자의 영장을 심사한 것으로 야권이 지목한 정모 판사와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까지 새로 제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까지 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확대됐다. 김 후보자는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넨셀이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을 진행했고, 9월23일 승인 신청과 보완자료 제출을 거쳐 10월26일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수사기관이 조사했고 심사 신속 처리 여부 등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인맥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 제넨셀 오너 강씨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고 물었다. 이어 정 판사가 강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2차 영장은 다른 판사가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일부 당직자의 급여에 월 200만원씩을 추가한 뒤 특정 당직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는지도 공개 질의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를 “사실을 왜곡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당사자 간 직접 통화와 문자에서도 대가성 있는 약속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윤석열정권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한 사건이고, 그 시기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 본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판사 배제 요청 주장에는 “검찰이 영장판사까지 쇼핑하듯 자기 입맛대로 고르려 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한 의원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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