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ewhere@segye.com안경준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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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양씨, 식당서 손님으로 만나”… 사진 논란엔 “우연히 마주쳤을 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관계자인 브로커 양모씨와 관계에 대해 “법조인이 잘 가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양씨와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고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씨와 신약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양씨가 김 후보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양씨와 관계에 대해 재차 해명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한 건 인사청문준비단과 면밀히 소통하지 못하고 보도된 것”이라며 양씨를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칭하기도 했다.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선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며 “여러 경로로 문의한 결과 해당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고,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 방식에 무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고 적법하게 입수했나”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알선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급여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기관에서 4년간 3억30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센터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이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며 근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경우 약 4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작업 치료학을 전공한 아들이 배우자를 도우며 월 27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을 향해 “월급 270만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2026-09-07 11:52:58
경찰 사건 암장 막는 ‘사법통제부’ 신설…범정·과수부 역사 속으로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 청사진을 내놨다.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수사 관련 부서가 수사기관과 협력 및 지원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범정·과학수사부 결국 폐지·축소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과학수사부는 축소된다.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 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 범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다. 과학수사부는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만 남게됐다. 중대범죄 관련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과·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부는 6개로 줄어든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된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하는 전담부서로 운영된다. ◆경찰 사건암장 방지 위한 ‘사법통제부’ 신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한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도 신설된다. 형사기획관은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총괄한다. 공판과 형 집행, 송무 기능도 강화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소청 본청 공판송무부로 옮기고,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한다. 일선 청 수사 및 조사과 67개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을 두게 된다. 일반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부의 종합적인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현재 정원보다 약 21.4% 줄어드는 수치다.2026-09-05 22:00:00
공수처 ‘409만원 술자리 의혹’ 기소…지귀연 측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 안돼”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 409만원을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는 이같은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 했다가 바로 이석하여 나왔을 뿐이고, 후배들과의 관계,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며 “공수처 주장과 같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다르게 계산한 것을 청탁금지법상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다.2026-09-04 16:00:00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질의에 “지휘 생각 없어… 검사 권한”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 관련 논란을 두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한 기존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그 권한을 존중하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수사한 대장동 수사팀과 대북송금 수사팀의 수사과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이를 두고 이에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청탁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수임했다는 지적에는 “한 사건은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부탁했는데,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한 사건이었다”며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여성,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후보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제보받고 놀랐고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다”며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찰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며 “사법공정 실현으로 국민이 평등하게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법 체계 마련,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보호 체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3 11:15:27
선관위 특검보 5명 중 4명 검사 출신… ‘포렌식 전문가’ 눈길이재명정부 6번째 특별검사팀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검 이태한)이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5명 합류 등 진용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검 출범 전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부터 최근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의 수사기간에 돌입한다. 선관위 특검보들은 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연수원 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선관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비롯한 과학수사 기법이 동원돼야 하는 만큼, 포렌식 전문가 등이 임명된 점이 눈에 띈다. 박 특검보는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고 로스쿨로 진학한 김상천 특검보는 검사 임관 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거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꼽힌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이날 출근길에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태한 특검이 임명된 지난달 18일부터 20일의 수사준비 기간을 보내고 있는 특검팀은 7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파견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선관위 특검팀에는 지난달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 등 검사 5명이 합류한 상태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공식 출범까지 파견 검사 정원 등을 모두 채울 계획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6·3 지선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와 유착 의혹 등 12개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수사로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투표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춘 중앙선관위 지침 관련 책임 소재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수정 절차 대신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 수사가 6·3 지선 이전인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선거(총선) 등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 사건으로 꼽힌다.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위원장이 방문 국가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상대국 초청이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선관위가 약 13억원 규모의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입찰담합 의혹 등 합수본 수사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 특검 수사 끝에 진상이 드러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9-02 19:00:00
[법조브리핑] 헌재, 다음달 7일 재판소원 첫 변론 外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사건 공개변론이 다음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헌재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회부됐다.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와 헌법소원 대상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측 정부법무공단이 출석할 전망이다. 녹십자 측 재판소원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하고 있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과징금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를 확정받았다.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같은 쟁점 사건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며 헌재에 재판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판례로 남은 앞선 녹십자의 형사재판과 상반된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나왔음에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으며, 재판 청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부친 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응하지 않았다. ◆대검, 마지막 마약퇴치 국제회의…“공소청 출범 후에도 협력 유지”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비스타 워커힐에서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공소청 전환 전 검찰이 개최하는 마지막 마약퇴치 회의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 주도로 1989년 창설된 회의체다. 지난 37년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현재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마약 관련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대검은 2012년 동남아시아발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창설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유럽·아세안 등 29개국, 국내 16개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주요 수사 성과를 소개하고, 관세청은 세관의 마약류 단속 및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한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사를 통해 “최근 마약범죄 조직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의 제조 및 유통을 조직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간과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간 이어온 국제협력 채널을 유지해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2026-09-02 06:00:00- 선관위 특검보에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보(특검보) 5명이 임명됐다.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2일자로 선관위 특검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분야별 수사 실무를 이끄는 수사의 핵심이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비롯해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조선대부속고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 충주여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속초고와 연세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근무했다. 권근환 특검보는 수성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 특검보는 연세대와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 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현재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 등 검사 5명이 합류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기록도 특검팀으로 이첩된 상태다.2026-09-01 2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