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0대그룹 총수 간담 / “日규제 사태 장기화 배제 못해” / 외교적 대화로 해결 의지 피력 / 주변국 대상 국제여론전 나서 / 기술·재료 개발 국산화안 제시 / “필요 예산 추경예산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주요 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규제 철회 요구에)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자산 10조원 이상인 30곳과 4개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90분을 넘어 120분(2시간) 동안 진행됐다.

머리 맞댄 靑·재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거듭 규정했다. 이번 조치가 우리의 북핵 제재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일본 주장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간 상시소통 채널 구축 △재료와 부품 확보를 위한 수입처 다변화 △기술·재료·장비의 국산화 추진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또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산업구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SK 최태원 회장. 뉴시스

참석한 총수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의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한 일본의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김달중·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