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10차례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한 1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며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1심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데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해석이 주효했다. 1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업무상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의 ‘피해자다움’을 거론하며 배척했던 피해 사실 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그간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김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튿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알아보고,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갔다는 등의 진술이다.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도리어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에서의 첫 간음이 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한달밖에 안된 시점이라는 점, 김씨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에서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간음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에서 김씨의 의사에 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10차례의 피해 사실 중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9차례 걸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범행 자체로도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유포돼 추가 피해를 보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