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현대사회에서 유일무이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자국 주민 보호에 실패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R2P)을 국제사회에 요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곧 채택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우려를 명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은 희소한 경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군사목적에 전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억압적 인권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북한 주민 보호책임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우리는 ‘책임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할 때”라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유럽의회가 북한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의 국외 강제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사실을 폭로하며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 사실을 적시했다.

또 유럽의회가 북한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마르주키 다르스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의 국외 강제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사실을 폭로하며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