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포퓰리즘적 복지” 비판
朴 “오히려 예산줘야” 반격
文 “현실 모르고 막말” 가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15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청년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주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박 시장이 청년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해 청년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린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함께 공동 반격에 나섰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청년 20여명과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를 주제로 샌드위치 점심을 하며 청년수당 등 정책을 논의했다. 문 대표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하고 당에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 여당은 이것을 ‘표(票)퓰리즘’,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고 막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막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에 “문 대표께서 서울시를 많이 변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한 뒤 “예산으로 따지면 90억원 정도 편성된 건데 정부 여당이 지적해줘 유명해졌고 감사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정책은 청년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맡겨주고 오히려 예산을 줘야 하는 일인데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준영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