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복귀… 전망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한 김동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사정 대화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대타협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듯하다. 임금피크제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 양측의 갈등을 예고하는 사안들은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노사정 대화가 다시 결렬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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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꿈꾸는 정부… 눈높이 낮출 수 있나

26일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한 대타협으로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 대화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한 65개 과제 대부분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의견 조율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다시 대화가 시작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쟁점을 마무리해 대타협을 끌어내고,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노동계는 펄쩍 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라며 “상당수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노동계 등의 반발을 최소화해 연내 대타협을 이끌어내려면 노사정 합의안에서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 논란이 될 민감한 사안에 대해 ‘눈높이’를 낮춰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만큼 이제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논의의 초점을 좁혀야만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남정탁 기자

◆첨예한 대립 여전… 해결 난망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 대화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이다.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노동계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이를 제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봤자 반쪽짜리 대타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문제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올해 안에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이상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확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노조는 금속·금융노조 등과 함께 한국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도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면죄부’를 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견 근로자 확대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한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