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은 사실상 '경계'···단계 격상은 고려 안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전날 메르스 감염 의사가 1500여명과 접촉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대응 수준은 ‘경계’ 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전 현재의 메르스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치는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경계 경보를 하지는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기자가 문 장관에게 “현재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경우에는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하며 휴업 학교가 1000개를 넘고 지자치 중에는 경찰이 봉쇄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며 “지자치는 선제적인 대처를 하는 데 반해 복지부의 대책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계 태세로 격상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대응은 공식적으로는 주의 단계이지만 총괄담당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격상됐고, 사실상 경계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주의 단계”라며 “경계 단계 발령 시 외국의 대응이나 국민의 불안감 증폭을 고려해 고심 끝에 주의 단계를 유지하되 정책 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지역사회로 확산 전파되는 것이 경계 단계 발령을 위한 조건인데, 현재로선 병원 내 감염만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 단계 발령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의 이런 어정쩡한 반응은 경보 수준 격상 조치의 후유증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격상 조치는 국민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국제적으로 한국이 메르스 위험국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파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위기 경보 단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이어지는 위기 경보 수준이 메르스 감염 상황에 따른 대비·대응 체계를 규명하고 있다. 외국의 대응 사례나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해 메르스에 대한 조치사항이 경계 수준이라면 위기 경보도 그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경계 단계는 ‘메르스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 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조기에 메르스 환자를 인지하고 격리하는 데 실패해 메르스 환자가 서울·경기·충남 등지로 이미 퍼져나간 상황이다.

이재호 기자 [e-mail]